「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기준을 시행령으로 이관

□ 도심 내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원룸형 주택’관련 기준 개정

□ 주요내용

[ 시행령 ]

□ ‘원룸형 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상향(제10조)

-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시 기존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었으나, 세 개 이하의 침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완화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규정(제72조의2 및 제72조의3)

□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위탁업무를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제91조)

[ 시행규칙 ]

□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를 요청받아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사유로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요청에 관한 제한을 폐지(제25조의4)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삭제

□ 시행일

□  202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