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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제402호 시행일자 : 2001. 2. 5.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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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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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 1부터 1,000억이상 PQ공사에 최저가낙찰제의 도입·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는 □01. 2. 5 PQ심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를 보완 개정하였는 바, 동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 회계예규(6)

- PQ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ㅇ 시 행 일 : □01. 2. 10부터

《개정내용 요지》

□ PQ심사요령

ㅇ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PQ통과 기준점수 상향(□8②)

- 60점 이상 → 90점 이상

ㅇ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가격 공개·관리규정 신설(□15)

- 담합방지를 위해 입찰가격을 정보통신망에 공개 및 지속적인 관리

ㅇ기술개발투자비율(4점)의 심사분야 이전(별표)

- 경영상태 분야 → 기술능력 분야

※ 산정기준 변경 : 총매출액에 대한 총기술개발투자비율

→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함)

- 이에 따른 심사분야 배점 조정

·시공경험(30점), 기술능력(35점), 경영상태(35점)

→ 시공경험(30점), 기술능력(37점), 경영상태(33점)

ㅇ경영상태 보완지표 신설 및 항목별 배점조정(별표)

구 분	종 전	개 정
기술능력	ㅇ기술자보유현황 : 20점 ㅇ특수공법·기술보유현황 : 5점 ㅇ설비·장비보유현황 : 5점 ㅇ기타필요한 사항 : 5점 ㅇ(신설: 경영상태에서 이전)	ㅇ(종전과 동일) ㅇ( 〃 ) ㅇ( 〃 ) ㅇ기타필요한 사항 : 3점(△2) ㅇ기술개발투자비율 : 4점
경영상태	ㅇ부채비율 : 10점 ㅇ유동비율 : 10점 ㅇ(신 설) ㅇ매출액순이익율 : 6 ㅇ(신 설) ㅇ총자본회전율 : 5점 ㅇ기술개발투자비율 : 4점	ㅇ(종전과 동일) ㅇ유동비율 : 8점(△2) ㅇ고정자산대고정부채비율 : 2점 † 유동비율에 대한 보완지표 ㅇ(종전과 동일) ㅇ매출액영업이익율 : 2점 † 매출액순이익율에 대한 보완지표 ㅇ(종전과 동일) ㅇ(삭제 : 기술능력으로 이전)

〔주〕고정자산대고정부채비율 = 고정자산/고정부채

매출액영업이익율 = 당기영업이익/매출액

ㅇ배점한도 및 PQ통과 기준점수에 대한 발주기관의 재량범위 확대(□7,□8③)

- 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에 대한 가감조정 범위 : 20%→30%

- PQ통과 기준점수에 대한 가감조정 범위 : 20%→30%(단, 1,000억이상 PQ공사의 경우에는 5%)

□ 적격심사기준

ㅇ100억이상 비PQ공사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여부(별표1-주3)

- PQ심사기준의 개정으로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항목이 경영상태분야 → 기술능력분야로 이전하더라도 계속 평가실시

·(종전)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기술능력 평가 제외 가능

→ (개정)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기술개발투자비율 외의 기술능력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ㅇ50억∼100억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별표2-주2)

- □02. 6. 30이전까지는 종전 평가기준 적용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기술개발투자비율

- □02. 7. 1이후부터는 금번 개정된 PQ기준의 심사항목을 준용하여 적용

·부채비율, 유동비율, 고정자산대고정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총자본회전율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제외됨)

□ 공사입찰유의서

ㅇ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에 있어 공사이행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7②, □22)

- 입찰보증금 국고몰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별표2) 개정내용 반영

□ 공사계약일반조건

ㅇ□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였을 경우□의 계약 해제사유 명확화(□44①)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이상에 달하였을 경우 계약해제

- 공사이행보증서 또는 계약보증금 20%를 납부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의 10%이상에 달하였을 경우 계약해제

□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ㅇ보증이행업체 선정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개시일 연장 가능(□12)

- (종전)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증채무이행 개시

→ (개정)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ㅇ발주기관뿐만 아니라 보증기관도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요구 가능(□6②)

- 보증기관도 보증이행업체를 변경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명문화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ㅇ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의 경우 보증수수료의 발주기관 50% 부담(□18①제20호)

- 보증기관의 최고등급 업체에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의 50%를 경비항목에 반영

※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된 공사(시행령 □52①단서)

-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1,000억이상 PQ공사)

-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경우

첨  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