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개정(6.26)내용

○  동급공사에 참여하는 해당 등급 이하 업체 참여 확대

-  (신설) 등급공사에 참여하는 해당 등급 이하 업체 지분율의 합이 80% 이상이 되도록 규정

○  1등급 업체의 하위 등급 공사 참여 제한

-  (신설) 2등급 이하 공사에서 1등급 업체의 지분율의 상한을 10%로 규정

○  시행일 :  ‘13.7.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6.26) 내용

○  합병업체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 명확화(제2조)

-  (신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

○  300억 미만 100억 이상 등급제한 토목공사의 실적 만점 기준 완화(별지2)

-  (현행) 예비가격기초금액 × 1.5

→  (개정) 예비가격기초금액 × 1.3

○  토목‧건축공사에 참여하는 여성기업 가점 변경(별지4~별지7)

-  50억 미만 10억 이상 공사 : 여성기업 평가 도입

․(신설)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급점수에 10% 가산 평가

-  10억 미만 공사 : 여성기업 우대 조건 강화

․(현행)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급점수에 10% 가산 평가

→  (개정)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급점수에 10% 가산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평가 이원화(별표5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 별첨2)

-  (현행) 입찰 시 하수급예정자(상호, 대표자 등), 하도급할 공사 정보가 모두 기입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평가

→  (개정) ① 입찰 시 하도급할 공사 정보만 기입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평가

② 낙찰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예정자의 정보가 기입된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 서류 제출‧평가

○  하도급자 선정 조건 완화

-  (현행)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도급금액에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규정

→  (개정) 삭제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의 처리 방법 명시

-  (신설) “0”점으로 처리

○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평가 방식 변경

-  (현행) 지역업체의 지분율의 합에 따라 평가

→  (개정) 지역업체의 조정 지분율*의 합에 따라 평가

❖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 산출 방법

▪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 = 지역업체 지분율1) × 지역소재기간 가중치2)

1) 지역업체 지분율 = 주공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의 합
(단,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2)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 지역소재일 / 3,650
(단,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  시행일 : ‘13.7.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조달청 PQ 기준 개정(6.24) 내용

○  5년간 업종실적 평가 방식 개선

- 업종실적 평가 시 평가등급별 구간 세분화

․(현행) 1등급공사 6개 구간, 2등급공사 3개 구간

→ (개정) 1등급공사 7개* 구간, 2등급공사 4개** 구간

* ‘2,500억～1,500억’ 구간을 ‘2,500억～2,000억’ 및 ‘2,000억～1,500억’ 구간으로 세분

** ‘750억 이상’ 구간을 ‘1,000억 이상’ 및 ‘1,000억～750억’ 구간으로 세분

○  업종실적 평가 시 업체별 실적에 따른 상대평가 방식 도입

- (현행) 실적기준을 절대금액으로 운영

→ (개정) 공사규모(금액)별 수식*으로 변경(첨부1 참조)

* 실적계수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실적 / [(평가대상 동일공종의 추정가격) * 10 * a(보정계수)]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

○  10년간 동일공종실적 평가 도입

- 일반공사 PQ 시 동일공종실적 평가 신설

․ (신설) 토목공사 :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시설
건축공사 : 주거시설, 비주거시설

․ 토목공사의 기타시설, 산설공사, 조경공사는 미평가

○  경영상태 평가기준 명확화

- 합병한 업체의 합병 판단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명문화

○  지역업체의 평가방법 변경

- (현행) 지분율에 따른 점수 부여

→ (개정) 지역업체의 조정 지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 산출 방법

▪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 = 지역업체 지분율1) × 지역소재기간 가중치2)

1) 지역업체 지분율 = 주공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의 합
(단,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2)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 지역소재일 / 3,650
(단, 산출한 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  중소업체 평가방법 변경

- (현행) 지분율에 따른 점수 부여

→ (개정)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시공비율)을 통해 산정한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폐지

○  시행일 : ‘13.8.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단, 10년간 동일공종실적 평가는 ’13.10.2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첨부 1 : 5년간 업종실적평가 등급 개정

현   행

개   정   (안)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별표2] 관련)

대상공사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공종	시공경험 중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등급(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고난이도 포함공사, 실적제한, 일반공사,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토목 건축 기타	12,500	11,250	10,000	8,750	7,500	6,250
	2,500억원~ 1,500억원		10,000	9,000	8,000	7,000	6,000	5,000
	1,500억원~ 1,000억원		6,200	5,580	4,960	4,340	3,720	3,100
	1,000억원~ 750억원		4,300	3,870	3,440	3,010	2,580	2,150
	750억원 ~ 500억원		3,100	2,790	2,480	2,170	1,860	1,550
	500억원 미만		1,700	1,530	1,360	1,190	1,020	850
2등급공사	750억원이상	토목	1,490	1,340	1,190	1,040	890	750
	750억원~500억원	건축	2,500	2,250	2,000	1,750	1,500	1,250
		토목	1,370	1,230	1,100	960	820	690
	500억원 미만	건축	1,250	1,130	1,000	880	750	630
		토목	1,250	1,130	1,000	880	750	630
3등급공사	637억원~500억원	토목	860	770	690	600	520	430
	500억원 미만	건축	1,180	1,060	940	830	710	590
		토목	700	630	560	490	420	350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건축	690	620	550	480	410	350
		토목	480	430	380	340	290	240
[별표2]제1호 및 제3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10	9	8	7	6	5
[별표2]제2호 및 제4호의 실적제한공사 평점			11	10	9	8	7	6
[별표2] 제3호의 일반공사평점			40	36	32	28	24	20
[별표2] 제4호의 일반공사평점			45	41	37	33	29	25

1~2 현행과 동일

3 < 신설 >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별표2] 관련)

대상공사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A)	공종	보정계수 (a)	시공경험 중최근 5년간 업종실적 실적계수(C)
고난이도 포함공사, 실적제한, 일반공사, 1등급공사	2,500억원 이상	토목 건축 기타	a=1	실적계수(C)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5 × 해당 평가등급의 보정계수(a)) (단, 실적계수(C)가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계상한다)
	2,500억원 ～2,000억원
	2,000억원 ～1,500억원
	1,500억원 ～1,000억원
	1,000억원 ～750억원
	750억원 ～500억원
	500억원 미만
2등급공사	1,000억원이상	토목	a=0.3
	1,000억원 ～750억원	토목	a=0.38
	750억원 ～500억원	건축	a=0.79
		토목	a=0.45
	500억원 미만	건축	a=1
		토목	a=1
3등급공사	500억원 이상	토목	a=0.24
	500억원 미만	건축	a=0.69
		토목	a=0.52
4등급공사	500억원 미만	건축	a=0.47
		토목	a=0.38
[별표2]제1호 및 제3호의 평점(10점)				평점 = 실적계수(C) × 10
[별표2]제2호 및 제4호의 평점(11점)				평점 = 실적계수(C) × 11
[별표2] 제5호의 일반공종공사평점(20점)				평점 = 실적계수(C) × 20
[별표2] 제6호의 일반공종공사평점(25점)				평점 = 실적계수(C) × 25
[별표2] 제5호의 기타공종공사평점(40점)				평점 = 실적계수(C) × 40
[별표2] 제6호의 기타공종공사평점(45점)				평점 = 실적계수(C) × 45

1~2 변경없음

3. 최근 5년간 실적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