ꡒ직인 생략ꡓ

다시 뛰는 한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ꂕ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41 시행일자 : 2005. 3. 25.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관련 안내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의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심사항목에 대한 대상공사의 범위, 서류작성방법 등의 FAQ를 첨부 1로 송부하니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 「하도급대금 직불신고 접수증」을 첨부 2로 보내드리니 2차 실적신고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관련 주요 FAQ --- 1부.

2.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 접수증 양식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부1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 관련 FAQ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ᄋ 대상공사 :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신규계약금액 20억이상

- 20억이상에 대한 판단기준

․ 당초 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 다년도계약공사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차수별계약금액(×)

․ 공동도급의 경우 총공사계약금액(○), 업체별계약금액(×)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6-1> 2. ②는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

- 원도급계약 체결일과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모두 '04.2.11이후 '05.2.10 이전기간 사이에 있어야 대상공사임

ᄋ 대상공사가 1건도 없다면 <별첨양식 8> 내역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입력하여 신고

※ 이 경우 <별첨양식 8-1> 증명서 양식 중 총계약건수가 “0”으로 출력되고, <별표 6-1> 6.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만점 처리

ᄋ 실질적으로 직불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직불실적으로 인정

- 공동도급계약공사에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에 대표사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대표사에게 직불합의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류) 등 실질적인 직불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합의서에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 공동도급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않은 구성원은 직불실적으로 불인정

- 실질적으로 발주기관이 직불에 합의하였으나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하도급자의 명의로만 직불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기성청구서 및 원․하도급자의 대가지급통장 사본 등 실질적인 직불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직불신고시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ㅇ <별첨양식 8-2> 또는 <별첨양식 8-3>에서 원도급계약사항중 계약금액은 총공사계약금액(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대상공사 판단기준)을, 계약기간은 총공사계약기간을 기재

ㅇ <별첨양식 8-2> 2.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예금계좌 명시”는 합의서 작성시 원․하도급 대금지급용 예금계좌를 명시하라는 의미임

ㅇ <별첨양식 8-3>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인정 확인서는 <별표 6-1> 5.에 의해 '04.2.11～'05.2.10동안 하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중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를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 한해 작성하는 것임

ㅇ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6-1>의 10.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05.4.15)까지 제출하여야 함

ᄋ 엑셀화일 전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실적신고 프로그램 실행시 초기화면에서 "상호협력평가 자료전송" 오른편에 "하도급직불 자료전송"(가칭) 메뉴가 추가로 생성(자동실행)될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 수정작업을 2차 실적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칠 예정임. 따라서, 실적신고기간중에 동 실적신고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실적신고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변경되어 엑셀화일 전송이 가능함

< 첨부2 >

2004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실적 신고서 접수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주업종 및 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접수일자 : 2005년   월   일

접수 No.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			검토․접수자
				(인)
서 류 명			서류유무	서류검토
신고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
첨부서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인정 확인서
서류작성 책임자	부서 : 직위 : 성명 : (인)	전화		( )

․․․․․․․․․․․․․․․․․․․․․․․․․․․․․․절․․․․․․․․․․․․취․․․․․․․․․․․․선․․․․․․․․․․․․․․․․․․․․․․․․․․․․

주업종 및 등록번호 :

회사명 :                       대표자 :

접수 No.	2004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필증
서 류 명		서류유무	서류검토
신고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
첨부서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인정 확인서
2004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신고서류를 접수함. 2005년 월 일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검토․접수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