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입법예고(안)에 대한 협회 수정의견(안)

현 행	개정(안)	수정의견	수정이유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1. 특허법에 의한 특허공법(중앙관서의 장이 신기술로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사로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수정의견	수정이유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4. 임시가설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공사. 다만,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이 30퍼센트 이상 출자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이하인 전기공사. 다만, 철도공사는 전압이 6.6킬로볼트이하인 전기공사	ㅇ 공공공사의 경미한 공사를 모두 분리발주토록 의무화할 경우 행정력만 낭비 - 행정기관 30% 출자기관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 이유 부재 ㅇ 철도 6.6킬로볼트이하 전기공사는 대부분 작업현장의 협소 등으로 인해 토목구조물공사와 일괄발주함 (ex: 서울지하철7~8호선)

현 행	개정(안)	수정의견	수정이유
	6. 발전설비공사중 주설비공사와 복합된 전기공사로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6. 발전소 공사중 주설비공사와 복합된 전기설비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ㅇ 자구 수정
	<신설>	7. [별표1]의 산업시설물 및 환경산업시설물 등의 전기설비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ㅇ 소각로, 집진기,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등 산업설비공사도 발전소 설비공사와 마찬가지로 시공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종 전분야에 대한 복합적 관리가 필요 - 안전 및 환경 관련법령 등에서는 공사규모에 따라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한 강화된 기준을 두고 있는 바, 분리발주시 건설업에 대한 기준이 전기공사부분에 적용되지 않게 되어 오히려 사고발생의 위험 가중

현 행	개정(안)	수정의견	수정이유
	<신설>	8. 송배전공사의 전력구 및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시공되는 전기 지하관로 설비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ㅇ 사고발생시 국가경제와 국민의 안전에 영향이 지대 - 사고발생시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상관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전기공사업 등록 일반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게 일괄발주 필요
	<신설>	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장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공사	ㅇ 시공사가 일반공사 뿐 아니라 전기공사 설계도 함께 수행하는 일괄입찰(턴키) 및 대안입찰공사에서 전기공사만 분리발주하는 것은 제도적 취지에 맞지않음 - 분리발주시 전기설계자와 전기시공자간 분리로 턴키 및 대안입찰방식에 의한 통합적 공정관리와 시공효율성 저해 - 설계자와 전기시공자간 책임불분명으로 인한 분쟁발생 가능 - 발주행정 번잡으로 인한 비용증대

현 행	개정(안)	수정의견	수정이유
	<신설>	10. 민간발주공사	ㅇ 민간발주자의 발주방법 선택은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므로 합리적 이유없는 제한은 기본권 침해소지 있음 - 일괄발주하더라도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합리 - 안전·환경 등에 영향이 없음에도 전기공사업종 전문화의 목적만으로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민간공사에까지 강제하는 것은 공익보호의 명분도 없음 ·분리발주 강제시 오히려 시공자분리로 인한 통제곤란으로 안전사고발생 등 공익침해의 개연성 증대

현 행	개정(안)	수정의견	수정이유
	<신설>	11. 기타 하자책임 구분 곤란 등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라한 경우	ㅇ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리발주 위반시 처벌되지 않도록 발주자의 재량 인정필요 - 발주자가 공사성질상 일괄발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