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ㅇ 부동산 거래의 계약시스템과 요건 등을 조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 발의* 및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조인철 의원(`26.8.25), 김정재 의원(`26.8.26), 김석기 의원(`26.9.16)

** 국토부(`26.9.18)

2. 주요내용

ㅇ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안 제25조제2항, 조인철 의원안)

* 부동산 거래 신고·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자계약시스템

ㅇ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제공대상에 시·도지사 추가(안 제24조제1항, 김정재 의원안)

ㅇ 외국인 국내 토지 거래시 상호주의 원칙 적용*(안 제7조, 김석기 의원안)

* 상세 내용 하위법령으로 위임

ㅇ 임대 중인 주택 거래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시행령안 제14조의2제2항, 국토부)

- (기존) `26년 12월 31일 → (개정안) `27년 12월 31일

3. 시행일

ㅇ (조인철 의원안)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김정재 의원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김석기 의원안)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시행령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