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주요 내용

□ 경 위

ㅇ 국민안전처는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제정․고시(1.8) ※ 시행일 : ’15.1.8

□ 주요 내용

ㅇ 임시소방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마련 (제4조내지 제 7조)

- 공사장의 각층에 최소 3단위 소화기 2대와 화재위험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소화기 1대 비치

- 간이소화장치는 20분이상의 수원과 방수압 0.1㎫, 방수량 65L/min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비치

-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확성기)는 화재위험작업 지점으로부터 5미터 이내 비치

- 간이피난유도선은 지하층 또는 밀폐공간에 설치

□ 참고사항

ㅇ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공사 종류와 규모(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2) : 별첨 참조

ㅇ 벌 칙 (소방시설법 제48조의2)

- 임시소방시설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조치 명령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별첨 :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공사 종류와 규모(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2)

<별 첨>

[별표 5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5조의3제2항ㆍ제3항 관련)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간이피난유도선: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참고]

제15조의3(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나. 간이소화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3천㎡ 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다. 비상경보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1) 연면적 400㎡ 이상

2)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라. 간이피난유도선: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작업현장에 설치한다.

3.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로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가.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및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