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수진 의원) 주요내용

경   위

○ 국회에 사용자 작업중지 사유 추가, 근로자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수진 의원) 발의(8.23)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범위 추가(안 제15조)

- 사용자 작업중지ㆍ대피 조치, 근로자 작업중지ㆍ대피 사항

○ 사용자 작업중지 사유 추가(안 제51조)

- (현행) 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개정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폭염, 한파, 홍수 등에 노출된 장소에서 작업하여 건강장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인지한 때

○ 근로자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안 제52조 제1항)

- (현행) 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개정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지”한 경우 및 노동조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 작업중지권 행사시 손해배상 청구 금지(안 제52조 제4항)

- 작업중지ㆍ대피 등으로 사업주 손해발생한 경우에도 배상청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