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관리 유공｣

‘15년 정부포상 및 표창 가배분 계획

2015.   3.

	국민안전처

목    차

Ⅰ. 기본방침	1

Ⅱ. 포상 계획 및 가배분 기준	2

Ⅲ. 포상‧표창 대상자 자격요건 및 추천제한	3

Ⅳ. 행정사항	7

〈 붙 임 〉

○ 정부포상 서식	9

○ 장관표창 서식	23

｢재해‧재난관리 유공｣

‘15년 정부포상 및 표창 추진계획

○ 재난분야에 헌신한 유공자‧단체 등을 발굴‧포상하여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

○ ｢재해‧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 및 표창 유공자를 사전에 검증하고,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 확보 및 내실있는 운영

Ⅰ

기본방침

○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유공자 표창 강화

- 재해 全 프로세스(예방‧대비‧대응‧복구)별 공이 있는 공무원‧민간인‧단체 등 선정

- 재해취약지역 주민 사전대피 조치 등 인명피해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인명피해 예방 실적이 있는 공무원‧민간인 선정

-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 과정에 노력한 단체, 민간인 등 적극 추천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부적절한 사항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

○ 민간인 정부포상 기회 확대 및 관례적 포상 지양

- 정부포상의 경우 민간인 비율* 30% 이상 확대

* 최근 3년간 정부포상 민간인 비율 : ‘12년 12.5%, ’13년 15%, ‘14년 16.7%

- 연공서열 및 나눠 먹기식이나 관례적인 선정은 반드시 지양

○ 공적심사 강화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추천기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포상 적격자의 사전심사 강화

- 정부포상‧표창 추천기관은 2배수 이상 후보자 추천(공공기관, 협회 등)

Ⅱ

포상 계획 및 가배분 기준

□ 포상계획

○ 포상시기 : ‘15. 5. 22(방재의 날 기념식)

○ 추천기관 : 재해대책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 포상대상 : ‘재해‧재난관리 유공’ * 훈격 미 지정

- 규  모 : 448점(정부포상 143, 장관표창 305)

* 기관별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가배분 수량 : 별도 통보

- 정부포상은 영예성 확보 등을 위해 행자부에서 공적조서 건별 검토

* 정부포상 규모는 행자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증감)될 수 있음

** 포상 및 표창 가배분계획 제외 대상 : 눈치우기, 폭염대책, 가뭄대책, 사전재해‧지역안전도, 지진, 복구사업, 사전대비, 재난관리평가, 방재우수사례, 소하천정비, 매뉴얼 정비, 이재민구호, 풍수해보험, 민간분야 우수활동, 안전마을 만들기 유공, 재난대비 훈련우수기관 표창, 재난정보통신 유공,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체계구축 유공,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유공, 재난심리지원유공, 시상(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재난관리평가, 사진공모전, 포스터공모전, 내진설계 경진, 재해지도 우수)

□ 가배분 기준

〈 중앙행정기관 〉

○ 방재업무 참여협조(20%)

○ 재난관리평가 및 재해 全 프로세스(예방‧대비‧대응‧복구) 공적(80%)

〈 지방자치단체 〉- 방재업무 추진성과(70%) + 시‧도 규모(30%)

○ 방재업무 추진성과 : 70%

- 재난 피해규모(피해가 큰 지역이 노력도가 높음) ⇨ 20%

- 재해예방사업 우기 전 완공 실적              ⇨ 20%

- 여름철‧겨울철 재난관리대책 추진결과        ⇨ 40%

- 재난관리실태 점검 결과                     ⇨ 20%

- 인명피해 발생지역 감점(10점 범위 내) ⇨ 감점

○ 시‧도 규모(시‧군‧구 수) : 30%

〈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 〉

○ (공공기관) 재난상황실 파견기관,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참여기관

○ (유관단체) 재해대책에 실질적 공적이 있는 단체

□ 추천 원칙

○ 재해 全 프로세스(예방‧대비‧대응‧복구)에 솔선수범하고, 각종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개인 및 단체 추천

○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실질적 공적이 있는 유공자 우선 추천

○ 공공기관‧협회 등 민간단체는 2배수 이상 후보자 추천(가나다순)

○ 지자체는 가배분 수량 중 민간인(단체포함) 30% 이상 추천

- 방재활동 우수‧미담사례 등을 통한 재해대책 유공자 적극 발굴

○ 추천기관별 공적심의기준 일관성 확보를 위해 기관별 우선 순위 추천에서 포상대상자 추천제로 변경 추진(가나다순)

Ⅲ

포상‧표창 대상자 자격요건 및 추천제한

□ 대상자 자격요건

【정부포상】

○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

-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 산정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 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포상대상

- (공무원) 재난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인명피해 예방 등 재난 全 단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방재의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교육‧홍보 등에 공이 있는 자 등

- (민간인) 태풍‧호우‧폭설 등 각종 재난발생시 인명구조‧구급 관련 활동에 공이 있는 자, 재난예방‧응급복구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 중 공적이 현저한 자

- (단  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유관단체 및 시‧도별로 가배분된 규모에 맞추어 응급복구 지원 규모와 자원봉사 활동성과 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 결정

* 해당 단체는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장관표창】

○ 수공기간

- (공무원)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민간인)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연말 유공표창(유관기관 포함),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우등상에 해당하는 표창 및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포상대상

- (공무원) 재난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인명피해 예방 등 재난 全 단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방재의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교육‧홍보 등에 공이 있는 자 등

- (민간인) 태풍‧호우‧폭설 등 각종 재난발생시 인명구조‧구급 관련 활동에 공이 있는 자, 재난예방‧응급복구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자 중 공적이 현저한 자

- (단  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유관단체 및 시‧도별로 가배분된 규모에 맞추어 응급복구 지원 규모와 자원봉사 활동성과 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 결정

* 해당 단체는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추천 제한

【정부포상】

○ 공무원

- 재직 중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추천할 수 있는 경우 : ①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

** 징계 및 불문경고 기록 말소 :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같은 기간 내에 1회 벌금액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 수사 중이거나 각종 비위, 부조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민간인

- ｢정부포상업무지침｣ 추천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상훈포탈시스템(www.sanghun.go.kr)에 게재됨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임원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된 체불사업주

- 수사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 단체

-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등

【장관표창】

○ (수공기간 준수) 정부포상 및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포상 및 표창기준의 수공기간 준수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제한기간)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월

○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이중표창 및 재 표창 금지

【정부포상】

○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 포상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포장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2년 이내에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 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적용안함

【장관표창】

○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 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퇴직자 표창의 경우 재 표창 금지기간을 적용안함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적용안함

□ 공적조서

○ 공적사항은 주위의 여론이나 각종 간행물과 보도자료, 타 기관(단체)의 포상 등을 참작하여 광범위하게 조사‧작성

○ 추천자의 포상 관련 기록은 반드시 확인 모두 기록하고, 정부포상 추천자 중 민간인은 추천기관에서 반드시 현지조사(서식6) 실시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범죄경력 등 조회, 공개검증 절차, 공적심사는 정부포상규모 확정 후 이행

Ⅳ

행정사항

□ 추천절차

○ 추천기관별 상훈‧인사‧감사담당 부서와 협의를 반드시 거친 후 추천

○ 추천기관은 우선순위 결정없이 포상‧표창 대상자만 정하여 추천

○ 추천대상 공무원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아 사면되거나 말소 된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 민간인 추천 시 관련 증빙서류(신문보도, 사진, 책자, 기록물 등) 첨부

○ 협회‧단체 추천 시 정부포상 체크리스트(서식7) 작성 제출

○ 추천기관의 장은 추천자에 대한 경력조회 등 포상‧표창 및 제한기준을 엄격히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절대 추천 불가

* 심사과정 결격사유가 발생한 추천자는 해당기관의 장관표창 추천자 중에서 추가로 선정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예정

□ 제출서류

【정부포상】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서 사본(서식1)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서식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3)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서식4)

○ 공적조서(서식5), 정부포상 추천자 현지조사 확인서(서식6)

* 징계‧불문경고 처분을 받아 사면‧말소 된 경우 반드시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 협회‧단체 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서식7)

【장관표창】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서 사본(서식1), 추천대상자 명단(서식2)

○ 표창 대장(서식3, 엑셀로 작성), 추천자 현황(서식4), 공적조서(서식5)

* 징계‧불문경고 처분을 받아 사면‧말소 된 경우 반드시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 민간인 추천자 현지조사 확인서(서식6)

○ 협회‧단체 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서식7), 장관표창 동의서(서식8)

□ 추천기한 : 2015. 3. 30(월)까지

○ 기한 내 추천되지 않으면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갈음 처리

○ 공적심의회 의결서, 공적조서 등 원본자료는 등기(우편) 제출

* 관련서류는 우선 메일(sys6736@korea.kr) 또는 상황전파메신저(Safe-On)로 제출

□ 향후계획

○ 추천대상자 취합                                : 3.30

○ 대상자(공무원, 민간인, 단체) 적격여부 검토     : 3.31~4.10

○ 상훈시스템 입력 및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제출(행자부) : 4.11~30

○ 정부포상 협의(행자부), 차관‧국무회의 상정      : 5.1~5.20

○ 정부포상 및 표창 전수(방재의 날)               : 5.22

정부포상 서식

<서식1>

공적심의회 의결서

(OOOO부‧청, 시‧도 등)

□ 심의안건

○ 재해‧재난관리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정부포상 추천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서식2>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명단

□  개  인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요지	비고
소속 또는 주소	직(위)급	대외직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00명
예시) 00시‧도 00시‧군‧구 00실‧과	직급(직위) (수공기간) (재난분야 근무기간)	사무관(공무원) 부장(민간인)	123456-7890123	홍 길 동	○ 공적내용은 상세하게 작성 (재해대책 관련 내용 위주로 작성)

※ 대외직명란에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 기관별 가나다 순으로 추천

※ 근무기간 기재 : 민간인은 수공기간만 기재(00년 00월), 공무원은 수공기간(00년 00월) 및 재난분야 근무기간[00년 00월) 기재

□  단  체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요지	비고
단체명	대표	사업등록번호	수공기간
00개 단체
예시) 00시‧군‧구 00협회	홍길동 (00.00.00)	123456- 7890123	00년 00월	○ 공적내용은 상세하게 작성 (재해대책 관련 내용 위주로 작성)

<서식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범죄경력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③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④ 정부포상이 확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00.    00

성명            (서명)

<서식4>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⑦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⑧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예시》
○○ 회사	사장	이몽룡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명단공개	-	언론보도 (06.7.1)
○○ 회사	부장	성춘향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지방행정 주사	허 생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5.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서식5>

공  적  조  서(개인)

(1)성 명												(한 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군번 (군인의 경우)
												(4)국적 (외국인의 경우)
(5)주 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
(6)직 업											(7)소 속			법정 명칭
(8)직 급							(9)직 위							(10)대외직명
(11)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12)공적분야			재해대책 유공
(13)공적요지(50자 내외)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70자 이내로 작성할 것
(14) 추천훈격										(15) 추천순위
조 사 자
(16)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17)직 위
(18)직 급													(19)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0월 0일
추 천 관 (추천기관의장 직인)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12.01.01~’13.12.31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7) 공 적 사 항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국민안전처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5년 월 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서식6>

포상추천자 현지조사 확인서

(민간인에 한함, 공무원 제외)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직 책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된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이장 등의 여론과 의견

○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5. 현지 확인자 종합의견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5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서식7>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포 상 명	재해‧재난관리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포상시기	5. 27(방재의 날)			포상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포상계획의 적정성
- 중앙행정기관장(추천기관장) 결재 여부				차관이하 전결은 불인정
-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공개 여부(부처 및 단체 홈피, 5일)
· 선발(추천)기준 포함 여부
- 포상인원의 기관·지역별 등 배정 성격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20%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20% 이상)
- 공개검증 실시 여부				(방법) (기간)
-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
-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 확인 여부
- 후보자에 금품·부담 등 요구(민간후보자의 20%이상)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포상은 제외)

2015.   .    .

작성자     ○○부 포상담당   (성명)        (서명)

확인자     ○○부 인사과장   (성명)        (서명)

<참고자료>

정부포상 심사지표

공통지표 (비중 : 4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국가발전 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집단)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국민생활 향상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 (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상 동
고객 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창조적 기여도	심사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상 동
합 계		40

특성지표(비중 : 60%)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측정방법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예：경영책임자 경력, 공무원 재직기간, 기업경영 년수 등)	10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1등급：20년 이상 10점 2등급：15~20미만 8점 3등급：10~15미만 6점 4등급：5~10 미만 4점 5등급：3~5 미만 2점 6등급：3년 미만 1점
업적도	당해분야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 수준 (예：수출ㆍ국제대회 입상ㆍ 기술개발ㆍ봉사실적 등)	20	실적수준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 (예：수출실적 - 업종별) 1등급：년100억이상 20점 2등급：년80억 이상 18점 3등급：년60억 이상 16점 4등급：년50억 이상 14점 5등급：년40억 이상 12점 6등급：년30억 이상 10점 등
기여도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6 7 8 9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심사자의 점수부여 0 1 2 3 4 5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상 동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상 동
창조도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상 동
합 계		60

장관표창 서식

<서식1>

공적심의회 의결서

(OOOO부‧청, 시‧도)

□ 심의안건

○ 재해‧재난관리 유공자 국민안전처장관표창 추천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국민안전처장관 표창을 추천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서식2>

장관표창 추천대상자 명단

□  개  인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요지	비고
소속 또는 주소	직(위)급	대외직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00명
예시) 00시‧도 00시‧군‧구 00실‧과	직급(직위) (수공기간) (재난분야 근무기간)	사무관(공무원) 부장(민간인)	123456-7890123	홍 길 동	○ 개조식으로 작성 ○ 공적내용은 상세히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 기관별 가나다 순으로 추천(1, 2순위만 표시)

※ 근무기간 기재 : 민간인은 수공기간만 기재(00년 00월), 공무원은 수공기간(00년 00월) 및 재난분야 근무기간[00년 00월) 기재

□  단  체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요지	비고
단체명	대표	사업등록번호	수공기간
00개 단체
예시) 00시‧군‧구 00협회	홍길동 (00.00.00)	123456- 7890123	00년 00월	○ 개조식으로 작성 ○ 공적내용은 상세히

<서식 3>

2015년도 장관표창대장
연번	년월일	표창구분	표창 종별 (표창,상)	수 상 자 인 적 사 항						공적개요	표창물	소관부서	담당자
				소속 또는 주소	직(위)급	대외직명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남/여)
1	00-02-23	수시	표창장				단체 : 사업자번호			0000000 유공	손목시계	00과	000(00)
2		정기	상장
※ 작성요령
1.연 번 : 운영지원과에서 부여받은 호수(번호)를 기재하되, 반드시 수상자와 일치여부 확인 2.년 월 일 : 표창(상)장에 기재된 일자와 동일한 날자(표창일) 기재 3.표창구분 : 연초 표창계획에 반영된 표창의 경우 정기표창으로 기재, 반영되지 않은 표창의 경우 수시표창으로 기재 4.표창종별 : 표창장, 상장, 감사장 구분하여 기재 5.소 속 : 정확한 명칭을 기재 6.공적개요 : 해당 표창명 기재(ㅇㅇㅇㅇ업무추진 유공)

<서식4>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5.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서식5>

공  적  조  서(개인)

(1)성 명						(한 자)
(2)생년월일						(3)군번 (군인의 경우)
(4)성 별						(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 소
(7)직 업					(8)소 속
(9)직 급			(10)직 위					(11)대외직명*
(12)근무기간					(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				(16) 추천순위
조 사 자
(17)소 속							(18)직 위
(19)직 급							(20)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23) 년 월 일	(24)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년 월 일	(28) 내 용
(29) 공 적 사 항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핵심적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조 사 자
⑩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⑪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국민안전처에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3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00월 00일 24) 기 관 명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의 장 직인) (직인)

<서식6>

현 지 확 인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직 책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 확인서 등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5.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7>

협회·단체관련 체크리스트

표 창 명	재해‧재난관리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표창시기	○월 ○일(○○의 날)			표창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표창계획의 적정성
- 해당 실·국장 결재 여부
- 장관표창지침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기준 포함 여부
- 표창인원의 기관·지역별 등 배정 성격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20%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추천부서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
- 각종 비리 및 관련 민원 야기 등 사회적 물의야기 여부					(방법) (기간)
- 후보자에 금품·부담 등 요구 여부(민간후보자의 20%이상)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표창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표창은 제외)

년    월    일

작성자      담 당   (성명)          (서명)

확인자      과 장   (성명)          (서명)

<서식8>

장관표창(상장)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상장)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장관표창업무지침 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상장)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