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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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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90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4. 23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 안내

1.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1771(’07.4.15)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법」제38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91조의 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시행과 평창지진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진설계 실태점검 결과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구조 안전성 확인절차 등의 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및 협력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해 온 바, 동 지침을 붙임으로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침 주요내용>

◦ 구조안전 확인주체를 설계자로 명시

◦ 구조안전확인서 서식 마련‧시행

◦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 명부를 작성하여 민원편의 제공

◦ 허가권자의 구조안전여부 확인 강화

◦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 등 공사감리자 확인 강화

※ 붙임은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