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적기지급 협조 안내

□ 울산광역시에서는 12.16일자로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을 해왔기에 알려드리니(아래:협조문) 회원사에서는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1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와 계약을 맺은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여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 납품업자의 부품대금에 관하여도 하도급대금 지급보호 규정들(기한내 현금지급 의무, 대금직불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 동 규정에 의거, 일부 건설업자들이 건설기계대여금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대금지급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계대여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