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행정처분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변경신고) 시 소방기술자 배치신고 의무화(안 제12조제4항)

(1) 공사업자는 1인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현장을 초과하여 배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현장 통제를 위하여 ‘소방기술자 ․감리자 배치통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행 소방공사감리자 배치통보는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소방기술자 배치통보는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변경신고) 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와 마찬가지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소방기술자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공사감리현장의 이중 취업여부 확인으로 부실시공 방지 및 적법시공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재량행위의 구체화 및 행정처분기준의 포괄적 재량규정 삭제(안 별표 1의 라목 및 마목)

(1) 행정처분의 재량행위 구체화 및 행정처분기준의 포괄적 재량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처분권자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토록 하고, 법률 위반사항 발생시 처분권자의 자의적 재량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의하여 처분한다”를 삭제하여 요건판단의 재량과 부패유발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함.

(3)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선택적 처벌소지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과징금 산정기준 금액의 완화(안 별표 2의 제1호 마목)

(1)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 금액이 당해 위반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도급금액이어서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도급(계약)금액을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공사도급금액에서 유형별 소방시설(공사․설계․감리) 업종 중 적발된 업종의 도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3) 과징금 산정기준인 공사 도급금액 의미의 구체화 및 소방시설업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소방시설공사업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기준의 영업정지기간 통일(안 별표 2의 제2호 가목)

(1)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는 이용자 등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하는 것으로서, 현행 행정처분기준은 완화되어 있는 반면에 과징금 부과기준은 상향조정되어 있어 이를 완화된 행정처분기준에 맞추려는 것임.

(2) 법령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의 민원 최소화 및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방기술자의 학력․경력 등에 관한 기술등급 범위 조정(안 별표 4의 부표 비고 제4호)

(1) 소방기술자의 관련학과 인정 시 해당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 중 1가지만 인정하고 소방업체 소방기술업무 수행경력의 면허와 관계없이 1가지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전문소방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소방기술자의 관련학과(소방안전관리학과 : 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 이수시 해당학과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인정토록 하여 학력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도록 하고, 또한 소방업체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할 경우 최초 선택한 기술분야에 관계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모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3) 소방기술자의 관련학과와 수행경력에 따른 기술등급 인정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소방기술자의 민원 최소화 및 전문적인 소방기술인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괄호(1)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명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를 “(과징금 징수절차)”로 하고, 전단 중 “ 및 영 제21조제4항”과 후단 중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지재하여야 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교부하고” 다음에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하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를 신설한다.

제1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17조제1항 본문 중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을 ”소방기술자 인정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하고,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가목 라목 중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동호 마목을 삭제 한다.

별표 2의 제1호 마목 중 “공사도급금액(법 제22조 규정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금액 제외) 또는 설계․감리에 대한 소방기술용역대가””를 “유형별 소방시설업종(공사⋅설계⋅감리)의 해당공사 도급금액(법 제22조 규정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금액 제외) 또는 소방기술용역대가”로 하고, 동표 제2호 나목 중 괄호 2 2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6월”을 “영업정지 1월”로 하며, 동목 괄호 3 1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3월”을 삭제하고, 2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6월”을 “영업정지 3월”로 하고, 동목 괄호 5 1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1월”을 삭제하며, 2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3월”을 “영업정지 1월”로 하고, 동목 괄호 9 1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3월”을 “영업정지 1월”로 하며, 2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6월”을 “영업정지 3월”로 하고, 동목 괄호 10 1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1월”을 삭제 하며, 2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3월”을 “영업정지 1월”로 하고, 동목 괄호 11 1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3월”을 “영업정지 1월”로 하며, 2차 행정처분기준을 “영업정지 3월”로 하고, 동목 괄호 12 1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1월”을 삭제 하며, 2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3월”을 “영업정지 1월”로 하고, 동목 괄호 15 1차 행정처분기준 중 “영업정지 1월”을 삭제하며, 2차 행정처분기준에 “영업정지 1월”을 신설한다.

별표 4의 부표 비고 제4호 중 “해당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중1가지만 인정한다. 또한 경력은 최초 선택한 소방기술분야 1가지만 인정한다”를 “해당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에 따라 선택 인정한다. 또한 경력은 소방시설업종별 소방기술분야(전문⋅일반(기계)⋅일반(전기))에 따라 선택 인정한다”로 한다.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6조제2항․제3항, 제21조 각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제21조 본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생 략) 1.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생 략) (1)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2) (생 략)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6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법 제8조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 3. (생 략) 제11조(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1) ------------------------- 기획재정부장관--------------- - (2) (생 략)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 행정안전부령-------- ---------------------------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 ----------------행정안전부령-----------------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1조(과징금 징수절차) -------------------- <삭제> --------------------------- ---------------------------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등록수첩에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자격증번호·성명·시공현장의 명칭·소재지 및 현장배치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신설>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방시설착공및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6. (생 략)	----------------. <삭제> 제12조(착공신고 등) ① ～ ③ (생 략) ④-------------------------- --------------------------- --------------------------- --------------------------- --------------------------- --------------------------- --------------------------- ----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 제14조(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 --------- ------ 행정안전부령---------- --------------------------- --------------------------- ---------------.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등) ① (생 략) 1. ～ 2. (생 략) ②영 별표3 상주공사감리의 방법란 각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를 말한다. ③영 별표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가목 및 나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제17조(감리원배치통보 등) ①소방공사감리업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	7.「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16조(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령-------------------------------------------------------------------------------------------------. ③------------------------------------------- 행정안전부령-------------------------------------------------. 제17조(감리원배치통보 등) ①-----------------------------------------------------------------------------------------------------------------------------------------------------------------------------------------------------------------------------------------------------------------------------------

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통보된내용을 7일 이내에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하 "소방기술자 인정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리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① (생 략) 1. ～ 2. (생 략) 3.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검정공사,「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	--------------------------- --------------------------------------------------------------------------------- --------------------------- --------------------------- -----------------소방기술자 인정자----------------- .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산정방식) ------------ “행정안전부령---------------------------------------------------------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제24조(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화재보험협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생 략) ② ～ ③ (생 략)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 나.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2 이상 발생한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되,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처분기간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마. 삭 제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법 제9조	등록취소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다.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9조	등록취소
라.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마.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1)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2)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때	법 제9조	등록취소
(3)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4)법 제11조·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5)법 제11조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재산피해를 끼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6)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7)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신고(착공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를 받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8)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가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결고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9)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않거나 동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10)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공사감리의 지정의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거나 거부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11)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 인계를 기피·거부·방해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12)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13)법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14)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감리업자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15)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16)법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17)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18)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19)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않은 때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월	등록취소
(20)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방해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제2호 나목의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란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2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제2호 가목의 개별기준에 의한 각각의 영업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감경한 영업정지기간으로 한다.

마. 제2호 나목에 의한 도급(계약)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유형별 소방시설업종(공사․설계․감리)의 해당 공사도급금액(법 제22조 규정에 적합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금액 제외) 또는 소방기술용역대가를 말한다.

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으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법 제9조	영업정지 3월
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9조
(1)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신고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영업정지 3월
(2) 법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3) 법 제11조․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및 감리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4) 법 제11조․제16조제1항의 설계․감리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재산피해를 끼친 때		영업정지 3월
(5)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6)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착공신고(착공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를 받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7)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가 착공신고사항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8)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9)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0) 법 제18조제2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1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가 감리업자로부터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12)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업자의 위반사항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13)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결과를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14)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15)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리 관계인 및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때			영업정지 1월
(16)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도급(계약)금액(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1일에 해당하는 금액(단위 : 원)
1		250이하		70,000
2	250초과~300이하			80,000
3	300초과~350이하			95,000
4	350초과~400이하			110,000
5	400초과~450이하			125,000
6	450초과~500이하			140,000
7	500초과~750이하			160,000
8	750초과~1,000이하			180,000
9	1,000초과~2,500이하			210,000
10	2,500초과~5,000이하			240,000
11	5,000초과~7,500이하			270,000
12	7,500초과~10,000이하			300,000
13	10,000초과			330,000

〔부표〕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1. 기술자격에 의한 기술등급

등급	기계분야	전기분야
특급기술자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전기응용기술사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사·정보통신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소방시설관리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전기응용기술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 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사·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생산기계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전기응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사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사·정보통신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일반기계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건축설비기사·건축기사·공조냉동기계기사·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파통신기사·정보통신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건축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일반기계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통신선로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2. 학력·경력 등에 의한 기술등급

등급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기술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2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18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의한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9년 이상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1. 기술인력의 등급 적용 2가지 이상의 경력이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이상이면 해당등급을 적용한다.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의 소방관련학과의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라 함은 소방관련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를 말한다.

4.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의 소방기술분야는 다음 표에 의하되, 해당학과를 포함하는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학과의 학력·경력을 인정하고, 해당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소방기술분야(기계, 전기)에 따라 선택 인정한다. 또한 경력은 소방시설업종별 소방기술분야〔전문⋅일반(기계)⋅일반(전기)〕에 따라 선택 인정한다.

구분		소방기술분야
		기계	전기
학과·학위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	○	○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공학과·전기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	×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학과)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정밀기계공학과)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	○	×
경력	○소방업체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 ○소방관련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경력	선택	선택

5.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소방시설공사업체·소방시설설계업체·소방공사감리업체·소방시설관리업체·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업체·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소방시설의 시공·설계·감리 또는 점검, 소방교육, 소방용기계·기구 형식승인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에 종사한 자

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건축허가동의 및 소방검사업무를 수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