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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PQ대상 및 심사기준의 자율화(안 제14조)

ㅇ (종전)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최저가공사 및 300억원 미만 고난이도 18개 공종 대상공사는 의무적 PQ심사 대상

→ (개정) 최저가 대상공사만 의무적 PQ심사 대상으로 하고, 기타공사는 발주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함(PQ심사기준은 시‧도별로 행안부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물량산출제도 개선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안 제15조)

ㅇ (종전) 입찰참가자는 발주기관에서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기재

→ (개정) 최저가공사, 최적가치 낙찰제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직접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토록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하고,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 순수내역입찰제의 경우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에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불가(안 제74조)

ㅇ 현장설명의무대상 공사 축소

- (종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개정)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단품슬라이딩의 특정규격 자재 구체화

ㅇ 단품슬라이딩의 특정규격 자재를 해당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안 제73조)

□ 입찰공고의 취소‧정정 사유의 구체화(안 제33조)

ㅇ (종전) 입찰공고 후 공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입찰공고의 내용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등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음

→ (개정) 입찰공고의 취소‧정정 사유를 명확히 함

- 사업내용‧예정가격‧입찰 및 계약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하도록 함

-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은 정정공고토록 함

□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의 구체화(안 제91조)

ㅇ 의무적 해제‧해지 사유

-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경우

ㅇ 임의적 해제‧해지 사유

-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더 이상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등

□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안 제51조)

ㅇ 2011년부터 연대보증인에 의한 계약보증제도를 페지

ㅇ 보증방법변경 자율화(1회에 한함)

□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안 제53조)

ㅇ (종전)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개정)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단년도 차수계약 도입(안 제78조의 2)

ㅇ (신설) 동일 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추가(안 제92조)

ㅇ 제한대상

- 사기로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로써 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

- 법령에 의해 비밀‧비공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자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제출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행위를 한 경우 등

□ 대형공사 심의전담위원회의 공정성 제고(안 제96조)

ㅇ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를 설치하여 설계 등을 심의

ㅇ 단, 다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을 요청하여야 함

- 심의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심의과정에서 뇌물 등 공정성 시비 등이 있어 행안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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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회신

□ 회사명 :

현 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