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시행령>

ㅇ 전기공사의 종류 변경 및 확대(안 령 별표1)

- 반송설비공사 중 반송용 시설의 전기설비공사에서 전기설비공사를 설비공사로 변경

- 지능형 빌딩·주택자동화시스템 설비공사의 전기설비를 제어 및 감시하는 공사에서 전기설비를 설비공사로 변경

- 그 밖의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전기설비공사에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2조 제4호의 건축설비를 말함) 공사를 추가

※ 건축법 제2조 제4호 :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그 밖의 도로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에 가로등주 및 교통신호등주 등 전기시설물에 부가하여 설치되는 공사를 추가

ㅇ 전기공사의 종류 신설(안 령 별표1)

-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 특수 시설 공사

- 신호 및 표시설비공사

<시행규칙> : 건설관련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