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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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554		발의연월일 : 2023. 4. 21. 발 의 자 : 민형배ㆍ김남국ㆍ박상혁 이정문ㆍ양정숙ㆍ최강욱 이용선ㆍ강민정ㆍ황운하 김성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감리자 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주택건설 과정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고, 해당 감리자는 그 업무의 수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공사를 하도급했는지 여부,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감리자의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위 과정에서 위법사실 발견 시 사업주체 등 통보의무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습니다. 직접 법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공사 수급인의 자격이나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있어 관련 법령 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택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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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공자(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6.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리모델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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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감리자는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으로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시공자(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공사를 하도급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신 설>	6.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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