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 경     위

ㅇ 건설업등록 등 지자체 위임사무 지방이양, 부당특약 유형 추가,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예외사유 축소, 별지서식 일부 개정 등 국토부 공생발전위원회 논의결과 이행을 위한 건산법령 개정안 입법예고(7.27～9.4)

2. 주요내용

<건산법>

ㅇ 건설업 등록 등 건설행정사무 지자체 이양(안 제9조, 제9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20조의2, 제49조,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5조,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6조, 제86조의3, 제91조, 제101조)

-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건설행정사무를 지방분권위의 이양결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이양

- 건설업 행정사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행정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권한 부여

ㅇ 공제조합의 시공상황 조사시 사전 통지의무 신설(안 제64조)

- 공제조합이 시공상황을 조사할 경우 사전에 조사계획을 통지하고 증표를 제시하도록 규정

<건산법 시행령>

ㅇ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안 제34조)

- (현행)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 (개정안)

① 하도급률 82% 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금액이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대비 60%* 미만인 경우도 심사대상에 포함

② ‘하도급률 82%’를 최소기준으로 하여 발주기관별로 상향조정 허용

* 최근 3년 최저가공사 평균낙찰률(72.56%) × 적정성심사 하도급률(82%) = 59.50%

ㅇ 부당특약 유형 추가(안 제34조의6)

-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부당하게 민원․현장관리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

-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

*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당특약 유형 추가 반영

ㅇ 건설업자의 지위승계요건 명확화(안 제81조의2)

- (현행) 폐업 후 6개월 내에 다른 건설업종 등록시 폐업이전 건설업자의 지위(실적 및 처분)가 승계되지 않아 처분회피 위해 업무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사례 빈발

⇒ (개정안) 폐업이전 건설업자 지위 승계요건 명확화

①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② 토목건축공사업 폐업 후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등록

* 건산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사항임

ㅇ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 조정 및 가․감경 기준 신설(안 별표 6)

- 건산법 개정(법률 제11466호, ‘12.6.1 공포)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의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금액 조정

* 건산법 개정(‘12.5)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1억원(현행 5천만원)으로 변경되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금액 조정 필요

- 위반행위별 처분부과유형 결정기준 및 부과기준의 1/2 범위내에서 가․감경 기준 등 일반기준 신설

① (부과결정기준) 건설업체의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 완화를 위해 현장기술자 미배치,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정명령 불이행 등 영업정지 우선부과사유 최소화, 그 외에는 과징금 우선부과

< 영업정지 우선부과사유 >

․ 법 제81조제5호,제7호,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때

․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7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때

․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재위반하거나 기 부과된 과징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때

․ 행정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부과를 원하지 아니한 때

② (가․감경기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 가중 사유 >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당해 건설업자와 그 소속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에게 인명피해(사망) 또는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감경 사유 >

․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때(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제외)

③ (과징금액 상향) 상한액 조정에 맞춰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별 과징금 금액을 종전의 2배로 상향

ㅇ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별표 7)

- 건산법 개정(법률 제11466호, ‘12.6.1 공포)에 따른 위반행위별(① 행정제재처분내용 발주자 미통지, ②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및 허위통보)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

ㅇ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제출대상 하도급금액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조문정비(안 제34조의2)

- 하도급계획의 제출대상 공종을 상위분류 공종금액이 입찰 전체금액의 100분의10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명확화

-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 하도급금액을 5억원으로 명시

* 현재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시 포함해야 하는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 하도급금액을 ‘행정규칙’(「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고시」로 규정․운영중임

ㅇ 지자체 인용조문 정비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에 따라 지자체 인용조문에 “특별자치시” 추가(안 제31조, 제76조)

<건산법 시행규칙>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예외사유 축소(안 제28조)

- 하도급대금 지급을 100% 담보하기 어려운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평가결과 95점 이상, BBB+ 이상)’는 보증서 발급 예외사유에서 삭제

- 소규모 공사 기준을 경미한 공사 기준인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

* (현행) ⓛ 상호협력평가 95점 이상, BBB+ 이상, 보증면제 합의 ② 신용평가 A 이상, ③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④ 발주자 직불

⇒ (개정안) ⓛ 신용평가 A 이상, ② 하도급금액 1천만원 미만, ③ 발주자 직불

ㅇ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결격사유 확인절차 간소화(안 제2조)

- 외국인의 건설업 등록신청시 금치산․한정치산자 등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등록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시 외국에서 발행한 공인문서(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를 인정받기 위해 확인받는 것으로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내에서 공문서로 효력 인정

ㅇ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시공능력평가관련 재무제표 제출기한 완화(안 제22조)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출일이 변경됨(5.31→6.30)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관련 재무제표 제출일을 6.30까지로 완화

ㅇ 포괄보증대상공사의 하수급인이 보증기관에 계약내용을 통보시 별지 제17호의2 서식을 통해 통보하도록 규정(안 제34조의2)

- (현행) 포괄보증 대상공사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KISCON을 통해 계약내용을 보증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 수급인의 통지서식은 건설공사대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하수급인의 통지서식은 미규정

⇒ (개정안) 하수급인이 보증기관에 통지해야하는 서식을 하도급건설공사대장(별지 제17호의2)으로 구체화

ㅇ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해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식 삭제 등 별지서식 일부 개정(안 별지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7호의2, 제21호, 제26호)

- 발주자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재 항목 추가 등

* 발주자는 건설공사대장상 하도급대금 지급현황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하도급대금 수령현항을 비교하여 대금지급여부 확인

ㅇ 지자체 인용조문 정비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2.7.1)에 따라 지자체 인용조문에 “특별자치시” 추가(안 제2조)

3. 향후계획

ㅇ 시․도회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