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규제법」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환경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08.11.23)

□ 주요내용

ㅇ 저소음 건설기계 보급 미흡 등 공사장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09.1.1부터 강화되는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중 발파소음 및 고소음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기준에 보정치 적용(안 별표 8)

- (현행) 지역별․시간대별로 50～70dB(’09.1.1부터)

→ (입법예고안) 특정작업에 대하여 주간에만 3dB 보정(’2010.12.31까지)

<항타기․브레이커․천공기 등>

ㅇ 행정제재 처분 완화(안 별표 21)

- (종전)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때 각각 처분

→ (입법예고안) 무거운 처분기준 적용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 각 처분 합산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 요청사항

◦ 금번 입법예고 내용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회원사 의견제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