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자치부예규 192제호 (2005.12.30)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Ⅰ.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7조 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 및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노임이나 자재구입비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대상

가. (생  략)

나. 선금지급의 예외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생  략)

4. 채권의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보증서제출의 면제

아래 각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지방공기업

라)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바) 지방자치정보화조합

사) 한국지방행정공제회

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차)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하)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나. (생  략)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선금의 사용 및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1) (생  략)

2)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생  략)

나. 반환청구 및 재지급

1) (생  략)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2)·3) (생  략)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다. (생  략)

Ⅳ. 대가의 지급

3. 대가의 지급

가. 대가의 지급

1) (생  략)

2)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3) ~ 5) (생  략)

4.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가.～라. (생  략)

마. 3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1억원 이상(전문 7천만원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5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단서신설>

바.～아. (생  략)

부         칙

① 이 예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41호)은 이를 폐지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제 호 (2007. 10. 5)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Ⅰ.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67조 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 및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율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대상

가. (현행과 같음)

나. 선금지급의 예외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4. 채권의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보증서제출의 면제

아래 각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한국자치경영평가원

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 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사.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나. (현행과 같음)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의 경우에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5. 선금의 사용 및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1) (현행과 같음)

2)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나. 반환청구 및 재지급

1) (현행과 같음)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2)·3) (현행과 같음)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체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다. (현행과 같음)

Ⅳ. 대가의 지급

3. 대가의 지급

가. 대가의 지급

1) (생  략)

2)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3) ~ 5) (생  략)

4.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가.～라. (현행과 같음)

마. 3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1억원 이상(전문 7천만원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5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생략가능)

바.～아. (현행과 같음)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7년 10월 5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삭  제>

- 계약기간 연장과 연장에 따른 추가보증서 징구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함

- 하도급대금직불과 선금정산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우선지급 불필요)

- 시행령 제67조제1항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