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토 아름답게 - 우리교통 편리하게"
	건설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지도감독 철저

1. 평소 건설교통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에서는 원수급자가 하수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귀 시ㆍ도(협회)에서는 관리중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설교통부장관
수신자					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 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 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 광주광역시장(건설행정과장), 부산광역시장(건설행정과장), 서울특별시장(건설행정과장), 울산광역시장(건설도로과장), 인천광역시장(건설기획과장), 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 전라북도지사(건설행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건설과장), 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 경기도지사(도로과장), 대전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 충청북도지사(건설정책팀장), 대구광역시장(건설산업과장), 대한건설협회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팀장							본부장
협조자
시행		건설경제팀-1580 (2007.04.11.)													접수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	http://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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