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등 수집확대를 위한 >
사업자 단체에 대한 홍보계획

2006. 4.

동울산세무서

세원관리2과

< 붙임 1 >

지역별 단체 홍보시 활용자료

1. 지급조서 제출관련 법령 개정사항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 금년부터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급여자료(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세법 및 세법령이 개정됨

⇨ 소득세법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 지급조서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가산세(2%) 부과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는 고용주에게 충분한 사전홍보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06년 1년은 가산세 부과를 유예하였음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상시근로자 : 연 1회 제출(다음해 2월)

- 일용근로자 : 연 4회 제출(4월, 7월, 10월, 익년 1월)

□ 특수직 근로자에 대한「과세자료」제출

○ 사업장에서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적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캐디 등 근무 사업자)을 제공하는 자 및 인적용역을 중개하는 사업자(직업소개소 등)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세법 제17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 인적용역의 예시

- 골프장경기보조, 간병인, 파출부,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의 예시

-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직업소개업자 등

○ 과세자료 제출시기

- 수입금액(소득금액)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2.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배경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 기반 확충

○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에 대응하여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사회보장정책의 확대를 추진 중임

○ 사회보장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급조서 제출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급조서 제출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음

○ 한정된 복지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구체적인 급여수준 결정 등 한정된 복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자가 받지 못하거나 그 반대의 사례가 없도록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미국, 영국 등의 경우 고용주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급여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3. 지급조서 제출의 당위성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파악이 목적이며 세금을 부담시키려는 것이 아님

○ 일용근로자는 사실상 면세점 이하 근로자로서 소득세를 부담하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지급조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소득세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님

- 일당이 107,770원부터 소득세 부담(1,000원) 발생

□ 사회보험료 부담은 고용주의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리임

○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되면 종업원의 고용사실이 드러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사업자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음

○ 그러나, 4대 사회보험은 근로자가 주장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법에 정해진 사업자의 기본의무임

- 그 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던 기본의무를 성실하게 실행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이 바로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 될 것임

- 현재도 사회보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여타 사업자나 근로자와의 형평 등을 감안할 때 소규모 사업자들도 법에서 정한 4대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해야 함이 바람직

⇨ 우리나라의 투명성이나 형평성을 높여 나가면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제

’06년 기준 사회보험료 추가부담 분석

○ 건설, 음식업종의 종업원 인건비 추가 노출시 사회보험료 추가 부담

2006년	사업주 부담		종업원 부담
	건설업종	음식 및 숙박업
총 부 담	10.84%(6.74%)	8.14%	7.19%
국민연금	4.5%	4.5%	4.5%
건강보험	2.24%	2.24%	2.24%
고용보험	0.7%	0.7%	0.45%
- 실업급여	0.45%	0.45%	0.45%
- 고용안정	0.15%	0.15%	-
- 직업능력개발	0.1%	0.1%	-
산재보험	3.4%	0.7%	-

○ 사회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 등 기준

구분	전국민(전사업장) 확대 시행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국민연금	’99. 4월	월 80시간 미만 근로자
건강보험	’89. 7월	월 8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04.1.1부터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도 당연가입 대상	월 60시간, 주당 15시간 미만
산재보험	’00.7월부터 1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

4. 지급조서 제출방법의 다양화 및 납세편의 제공

□ 지급조서 서식 단순화 및 제출방안 다양화로 납세비용 최소화

○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영사업자가 부담하게될 납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지급조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도 도입하였음

5.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개요

□ 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에 일정율을 적용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 즉, 근로소득보전세제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여 취업빈곤층 빈곤완화,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복지행정 효율화 및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하지 않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임

□ 이 제도는 단순히 소득세 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임

□ 이 제도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여액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지급하며, 특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가구도 소득신고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EITC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향후 자영업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임

※ 소득신고를 통해 국가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제도로써 근로소득지원세제의 적용 대상자들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함

▣ 현재 EITC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미국(1975), 영국, 벨기에,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있음

<붙임 2>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방법>

○ 신용카드key와 현금key 중 ‘현금key’ 선택

○ 현금key 메뉴 중 ‘지출증빙’ 선택

○ 근로자급여카드 인식(swiping) 또는 주민번호 입력

╶ 근로자급여카드가 없어 주민번호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용근로소득) + 주민번호 또는 30(상시근로소득) + 주민번호

○ 지급액 입력(key-in : 수동입력)

○ 승인요청(국세청으로 전송)

* 지급금액 등의 수정에 대비하여 사업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록 보관하여야 함

< 입력 요령>

승인요청

(국세청에 자동전송)

카드 인식(swiping)

또는 주민번호 입력

‘현금 key’ 메뉴 중

지출증빙 선택

지급액 입력

(key-in : 수동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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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카드’와 ‘현금’중     현금 key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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