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주요내용

□ 건설공사 지원대책

ㅇ (국내공사) 공공공사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또는 추가비용 발생 현장에 대해 계약기간 조정 등에 관한 지침 마련 (기재부, ’18.6월)

- 민간공사는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국토부, ’18.6월)

※ 중장기적으로 표준공기기준 마련 및 설계·감리 등 적정대가 검토

ㅇ (해외공사) 기 수주현장 노동시간 단축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토록 유도

- 신규 수주현장에는 정부의 채용장려금 등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토록 적극 안내하여 추가 인력의 채용 및 파견을 유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시 해외건설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

□ 기업 지원대책

ㅇ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강화

-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강화

ㅇ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력 양성 확대, 일자리매칭 서비스 강화 등

붙 임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기업규모별에 따라 단계적 감축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 5～50인 미만: ’21.7.1

②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서면합의 시 특별연장근로(8시간)
한시적 인정 (‘21.7.1～’22.12.31)

③ 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 (공포 즉시 시행)

*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④ 특례업종(26→5개) 대폭 축소(‘18.7.1 시행), 존치 5개 업종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18.9.1 시행)

특례존치(5개)	특례제외(21개)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①보관 및 창고업, ②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소매업, ⑤금융업, ⑥보험 및 연금업, ⑦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우편업, ⑨전기통신업, ⑩교육서비스업, ⑪연구개발업, ⑫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광고업, ⑭숙박업, ⑮음식점 및 주점업, ⑯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⑰방송업, ⑱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⑳사회복지서비스업, ㉑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⑤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20.1.1,  ▴ 30～300인 미만: ’21.1.1,  ▴ 5～30인 미만: ’22.1.1

⑥ 연소자의 1주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노동시간은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제한 (시행: ‘18.7.1)

⑦ 부대의견 및 부칙: 5개 특례존치업종, 공휴일의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지원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