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11.04, 복기왕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4.11.04, 복기왕의원)

□ 주요내용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 기재(안 제22조제7항, 제8항)

○ 국토부 장관은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을 직종별로 산정‧고시(안 제38조의5)

○ 공공공사 및 일정 금액이상의 민간공사의 경우 적정임금 이상 임금지급 의무 부여(안 제38조의5제4항)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구분 작성 의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내 적정임금 이상으로 반영한 노무비 명시 의무, 적정임금 지급 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신설(안 제81조제4호 및 제82조제1항제8호)

□ 시행일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민간공사 적용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