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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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삭제(시행령 안 제10 및 별표2)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환경부장관은 수집․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공시	ㅇ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삭제

< 개정이유 >

ㅇ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리

□ 건설폐기물의 범위 확대(시행령 안 별표1)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건설폐기물의 종류(별표1)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폐목재(나무의 뿌리․가지등 임목폐기물 제외) 등 14가지	ㅇ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을 포함 17가지로 확대

< 개정이유 >

ㅇ 적정처리와 재활용촉진, 배출자의 이중신고 부담완화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 완화(시행규칙 안 제21조제1항제2호)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바닥시설 설치기준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포장	ㅇ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경우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재료로 포장 가능

< 개정이유 >

ㅇ 불필요한 비용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