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회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 발의(구자근 의원 등 11인, ’24.10.4)

주요내용

○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안 제38조제1호)

○ 총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공사가 포함된 사업 (안 제38조제2호 다목)

* 추후 시행령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