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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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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제443호 시행일자 : 2000. 1. 24.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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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통령 은전조치 관련 회의주요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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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울산 제438호(□00. 1. 19)와 관련입니다.

2.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와 관련하여 □건설업체·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및 업무처리요령□에 관한 회의를 개최(2000.1.18, 14:00) 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회의주요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붙임자료>

건설업자 제재조치해제 관련 회의주요내용

ㅇ 은전조치의 취지, 건설관련업체의 범위, 행정처분 범위와 해제효과 및 시행 방법을 「회의자료」에 의거 설명하고, 질의 답변함

ㅇ 건설업계의 경우 법령위반시 이중·삼중의 제재를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해 주고자 대통령의 통치행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새롭게 출발하자는 취지이며, 일반사면적 성격

ㅇ 수혜대상인 건설관련업체의 범위

- 측량업체, 레미콘제조·판매업체는 제외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건설관련 부문□에 한함

ㅇ 건설기술자의 범위

- 학력·경력기술자나 개별법령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한 기술자도 포함

ㅇ  행정처분의 범위 및 효과

-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기술자의 경우)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당해 행정처분은 해제되지 아니함

- 해제조치에 해당하면 입찰자격의 제한 외에 PQ·적격심사시에도  감점 처리할 수 없음

ㅇ 건설업등록대장 등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요령은 2000. 2월 중 별도 통보할 예정임

ㅇ 적용례에 관한 질의답변 요지

- 1999. 12. 31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지적이나 민원 등으로 현재 조사 중인 경우 처분할 수 있는지 ?

∀ 처분불가. 다만, 등록말소 등의 사유인 때 또는 2000. 1. 1 이후에도 법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때(예, 건설업체의 조합출자좌수 미달)에는 새로운 사실에 기초한 제재처분 가능

- 상기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서,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1999. 12. 20 청문을 하였고 2000. 1. 1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준미달상태이므로 현재 제재 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이 때 청문등 절차를 처음부터 개시해야 하는지 ?

∀ 2000. 1. 1 이후의 법위반상태에 대하여 처분하는 것이므로 청문통지가 1999. 12. 31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다시 청문통지를 하여야 할 것임

∀ 1999. 11. 1.자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2000. 1. 1 이후에도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한다면 2000. 1. 1 이후의 사실에 의거 통상의 절차에 따라 새로이 제재처분할 수 있음

- 99년 하반기 감사원 지적으로 건설업체의 부정한 건설업등록 여부를 조사중인데 처분 가능한지 ?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한 경우는 건설업등록 말소사유이므로 해제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님 (처분 가능)

- 1999. 12. 31 이전의 면허대여행위(등록말소사유)로 기소되어 통보되었으나, 당사자가 일괄하도급금지 위반(영업정지사유)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행정처분 여부 ?

∀ 확정판결을 기다렸다가 위법사실 여하에 결정함이 타당. 즉,  면허대여이면 등록말소처분을 하고, 일괄하도급금지 위반이면 □대통령 은전조치□ 대상에 포함되므로 행정처분 불가

-	1999. 12. 31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2000. 1. 15 전에(예, 2000.1.10) 영업 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처리방법 ?

∀ □대통령 은전조치□를 사유로 하여 처분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 결격사유에 관하여도 은전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

∀ 등록결격사유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