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차 장 : 김 영 지 회원지원팀/팀장 : 고 경 수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36 시행일자 : 2002. 3. 28.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지방도로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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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발굴·유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지방도로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신규물량 확보에 관심이 있는 업체에서는 많이 참석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 02. 4. 12(금), 09:00 ∼ 18:00

나. 장소 : 이북5도청(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소재)

다. 주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라. 후원 : 행정자치부

마. 참석자 : 국토연구원, 건설업체 임직원 등 300인내외

첨  부 : 1. 지방도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계획 1부. 끝

2. 이북 5도청 약도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지방도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 미 나 개 최 계 획

행 정 자 치 부

Ⅰ. 背景 및 目的 2 Ⅱ. 基 本 方 向 2 Ⅲ. 세미나 開催槪要 3 Ⅳ. 主要 行事內容 3 Ⅴ. 行事 時間計劃 5 Ⅵ. 細部 推進計劃 6 Ⅱ. 推 進 日 程 11 Ⅷ. 向後 措置計劃 11

세 미 나  開 催 計 劃

□ 지방도로에 대한 투자확대는 인프라시설 부족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억제를 위해 불가피한 과제

□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지방도로에 투자되는 막대한 비용을 모두 정부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투자를 통해 부족재원 조달

□ 지방도로 사업에 민간의 경영기법과 기술도입으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

□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발표과제는 민간투자 관련 제도□계획□집행 등 실무위주로 선정

□ 제도분야 발표자는 민간투자 관련기관인 기획예산처, 국토연구원 등의 실무책임자를 선정

□ 계획수립 및 집행분야는 민간투자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시행기관 또는 시공업체 담당자를 선정, 사례 위주로 발표

□ 학□사계 및 지방도로담당 공무원간의 자유토론을 통해 지방도로에 민간투자 확대방안 모색

□ 일  시  :  2002. 4. 12(금)

□ 장  소  :  이북5도청 대강당(T: 2287-2525,9)

□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후  원  :  행정자치부

□ 참석범위 (350명 정도)

- 장관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지방재정경제국장

-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담당관, 지방자치단체 도로담당공무원 등 (270명)

-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대학, 기업체 등의 학□사계 민간투자분야 관계자(80명)

□ 개회식

- 개 회 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격 려 사 : 장관

□ 기조 강연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이규방 소장)

- 주제 : 지방도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민간투자 제도 연구과제 발표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의 운영실태(기획예산처  정건용 서기관)

-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단계별 주요업무 내용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송병록 팀장)

□ 사계 연구과제 발표

-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삼성물산(주) 건설부문 한병하 팀장)

□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 발표

- 대전시 갑천고속화도로 건설사례(대전광역시 투자재정담당관)

- 문학산, 철마산, 만월산 터널 건설사례(인천광역시 이연창 팀장)

□  종합토론 (사회 :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수)

- 지정토론자 :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     방기성 과장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     한재희 사무관

광주광역시 도로과         김현웅 과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희정 박사

신한은행                  박장수 팀장

LG건설(주)                이세영 부장

※ 주제발표자 5명도 토론자로 참석

□ 총    평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 폐 회 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일 시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09:00∼09:50	50□	참가자 등록	행사장 입구
09:50∼10:00	10□	진행순서 안내	사회 : 시군도담당
10:00∼10:10	10□	개 회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10:10∼10:20	10□	격 려 사	장관
10:20∼10:25	5□	장내정리	사회 : 시군도담당
10:25∼10:50	25□	기조강연	민간투자지원센터 이규방소장
10:50∼11:10	10□	휴 식
11:00∼11:50	50□	제 1 과제	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11:50∼13:00	70□	중 식
13:00∼13:50	50□	제 2 과제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팀장
13:50∼14:00	10□	휴 식
14:00∼14:50	50□	제 3 과제	삼성물산건설부문부장
14:50∼15:00	10□	휴 식
15:00∼15:50	50□	제 4 과제	대전광역시 투자재정담당관
15:50∼16:00	10□	휴 식
16:00∼16:50	50□	제 5 과제	인천광역시 민자시설팀장
16:50∼17:35	45□	종합토론	사회 :서울시립대 손의영교수
17:35∼17:45	10□	총 평	지방재정경제국장
17:45∼17:50	5□	폐 회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개 회 식>

□ 시    간  :  10:00 ∼ 10:30

□ 장    소  :  세미나 행사장

□ 진행순서

- 개회선언 : 사회자 (시군도담당)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개 회 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격 려 사 : 행정자치부장관

<기조강연>

□ 강연시간  :  10:35 ∼ 11:00 (25분)

□ 주    제  :  지방도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연    사  :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이규방 소장

□ 준비사항

- 발표 기자재 준비

- 기조강연 주제 안내 입간판 설치

<주제발표>

□ 발표시간  :  11:10∼16:50(250분)

□ 발표과제

<제1과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의 운용실태

<제2과제>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단계별 주요업무 내용

<제3과제>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4과제> 대전 갑천변 고속화도로 건설사례

<제5과제> 문학산, 철마산, 만월산터널 건설사례

□ 준비사항

- 발표 기자재 준비(OHP, LCD, 빔프로젝트, 스크린, 전기코드)

- 연구발표과제 안내 입간판 설치

<종합토론>

□ 토론시간  :  16:50 ∼ 17:35(45분)

□ 지정토론자 (사회 : 서울시립대 손의영 교수)

-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     방기성 과장

-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     한재희 사무관

- 광주광역시 도로과         김현웅 과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희정 박사

- 신한은행                  박장수 팀장

- LG건설(주)                이세영 부장

※ 주제발표자 5명도 토론자로 참석

□ 세미나를 통한 각계 의견을 토대로 추진계획 수립

□ 특별지원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양여금법 등 관계법령 정비

□ 시·도별 민간투자대상사업계획 발굴·제출

□ 민간투자대상사업 심사를 위한 중앙심의위원회구성

□ 민간투자사업계획 심사 및 시범대상사업 선정

□ 2003년이후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정비사업 양여금 특별지원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