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시행

2014. 1.

국    고    국

계 약 제 도 과

	목 차

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1

2. 공사계약일반조건	10

3. 용역계약일반조건	16

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9

5. 적격심사기준	20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3

7.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24

8. 예정가격 작성기준	26

9. 공동계약 운용요령	27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4

11. 공통 개정사항	37

1.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1		제한경쟁입찰 대상 중 특수기술 공사의 내용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ㅇ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중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 “배관․배선․전등 또는 전기기계설치공사”를 규정

ㅇ 동 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대부분 해당되는 공사로서 시공에 따른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 볼 수 없음

□ 개정 내용

ㅇ 특수기술에 해당되는“정밀시공 ․ 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로 제한 대상 변경

* 안전행정부 계약예규에도 동일하게 규정

현 행	개선(안)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정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1) ~ (17) (생 략) (18) 배관·배선·전등 또는 전기기계설치공사 (19) ~ (30) (생 략) 2. ( 생 략) ② ~ ⑥ ( 생 략)	제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 ------- ------------------------------- ------------------------------- --------. 1. ------------------- (1) ~ (17) (현행과 같음) (18) 정밀시공·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 (19) ~ (30) (현행과 같음) 2. (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2		신기술 공사의 하도급대금 적정성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사과정 일부에 신기술이 사용될 경우, 신기술 공사의 하도급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예규에 신기술 하도급 대금의 산정기준 명시

-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낙찰률(80% 이상)을 곱하고 그 금액에 다시 82%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함

* (예정가격)×(낙찰률)×(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기준(82%))

ㅇ 신기술 개발에 대한 보상에 미흡하다는 불만과 최저가 대상공사의 경우에 신기술 보유자의 실행금액이 낮아져 공사를 기피하는 사례 발생

□ 개정 내용

ㅇ 신기술 공사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결정

ㅇ 원가계산시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협의에 따라 지급된 기술사용료 차액은 감액

□ 기대 효과

ㅇ 낙찰자와 신기술 보유자 간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적정한 신기술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현 행	개정(안)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 ~ ③ (생략) ④계약담당공무원은---(중략)---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⑦ 기술보유자가 하도급을 통해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시에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한다.(신설 2012.7.9.)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계약담당공무원은---(중략)---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기술사용료에서 제4항에 따라 지급한 기술사용료의 차액을 감액한다.

3		발주기관의 선급금 과다지급 관행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계약상대방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70% 한도에서 선금 지급

- 계약상대방의 선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규모에 따라 30~70%의 선금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의무 지급

ㅇ 일부 발주처에서 재정 조기집행 실적 달성을 위해 선금을 과도하게 강제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담 가중*

* 보증수수료 부담 증가, 보증한도 부족에 따른 보증기관 추가 출자부담 증가, 부채증가에 따른 경영상태 악화 및 적격심사 악영향, 선금사용내역서 작성 및 정산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 등

□ 개정 내용

ㅇ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대로 지급토록 개정

현 행	개정(안)
제34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단서 신설>	제34조(적용범위) ① ------------------- ---------------- --------------- ---------------------------------------------.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선금 반환 청구 사유 등 기준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금반환은 회계처리(복식부기)나 예산관리(이월) 측면에서 필요하나,

- 대부분 기관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처리하여 반환조치 생략

- 또한, 연말에 선금을 환수하고 다음년도에 다시 선금을 지급하는 업무의 비효율성 발생

ㅇ 또한, 선금이 지급된 계약 건의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선금반환 조치 등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부재

- 이행보증보험 약관상 계약금액 감액은 주계약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고 보험사고 등 유사 시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논란 발생

□ 개정 내용

ㅇ 선금의 반환사유에서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삭제

ㅇ 선금지급 계약 건에 대한 변경계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선금반환 조치 등 이에 따른 세부 근거규정 명시

- 선금 반환청구 조항에 계약금액 감액 시 선금 반환 규정을 추가

- 선금반환 세부 적용 기준을 반영하여 선금감액 반환조치 기준과 보험사고 발생 시 대비 안전 담보 규정 반영

현 행	개정(안)
제38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② ~ ④(생략)	제38조(반환청구) ①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 ~ ④(생략) <신설> ⑤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5		기술제안입찰공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일괄․대안입찰공사 및 일부 고난도 대형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제안입찰공사는 제외

⇒ 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일괄․대안입찰 공사와 같이 주로 고난도 대형공사로서 손해보험 의무 가입대상으로 규정할 필요

□ 개정 내용

ㅇ 기술제안입찰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을 명시

- 의무가입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조항에 조문 추가

현 행	개정(안)
제55조(보험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보험의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손해보험료 산정 근거 공개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국가계약법에서는 일정 규모의 공사*에 대해 공사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 의무가입대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의 대형공사 및 추정가격 200억 이상 PQ 대상 공사

-  목적물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의 피해 및 발주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

ㅇ  일부 발주기관은 공사손해보험료를 과소 산정(사정요율 자의적 삭감, 적용대상 항목축소)하거나, 누락하는 사례 발생

-  보험료가 모자란 부분은 계약상대방이 자비로 보전

*  XX공사(조달청 발주)의 경우, 원가에 계산된 보험료율이 실제 계약한 보험료율보다 1%p 작아 10억원 정도의 금액을 계약상대방의 부담으로 보전

□ 개정 내용

ㅇ  설계서에 적용대상 항목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개정

현 행	개정(안)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60조(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7		대가지급시 보험료 정산 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가지급시 계약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

ㅇ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정산 규정 미비로 미정산

□ 개정 내용

ㅇ 준공대가 이후에 사후 확인된 보험료에 대해 정산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

* 지방계약법과 동일

현 행	개정(안)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당해 계약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당해 계약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

1		기술제안입찰공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일괄․대안입찰공사 및 일부 고난도 대형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제안입찰공사는 제외

-  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일괄․대안입찰공사와 같이 주로 고난도 대형공사로서 손해보험 의무 가입대상으로 규정할 필요

□ 개정 내용

ㅇ 기술제안입찰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을 명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⑧(현행과 같음)	제10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⑧(현행과 같음)

2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설계변경 시 협의율 적용 배제 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협의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12.7)

ㅇ 하지만 적격심사공사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대다수 중소업체는 여전히 설계변경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

ㅇ 또한,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사업의 규모가 커 주로 장기계속사업으로 수행되므로 현재 시공 중인 대부분의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발생

□ 개정 내용

ㅇ 모든 공공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종은 설계변경 시 협의율 적용 배제

ㅇ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된 분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7.9)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④ ~ ⑩ (생략)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④ ~ ⑩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제2조 <생략> <신설>	부칙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3항의 개정내용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3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행위에 기초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허위서류 제출, 불법입찰 시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계약해제(해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없음

-  실적서류 허위자료 제출, 내역서 불법교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찰과정에서 부정행위 적발

□ 개정 내용

ㅇ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행위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대 효과

ㅇ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행위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계약의 공정성 확보

현 행	개 정 (안)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 6. (생략)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 6. (생략)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실비산정 규정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명확한 조정 기준 부재

□ 개정 내용

ㅇ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실비산정 규정을 적용토록 명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4장을 적용한다.

3. 용역계약 일반조건

1		SW사업의 보호 및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ㅇ SW용역의 근무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발주기관 인근에서 상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됨

ㅇ SW개발 후 하자보수․유지보수․재개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하자보수기간에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킴

□ 개정 내용

ㅇ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이를 승인하도록 함

ㅇ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배제하기 위하여 유지보수와 재개발의 의미를 명확히 함

□ 기대 효과

ㅇ SW기업들의 개발비용과 추가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성 개선에 기여함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8조(하자보수 등) ② -------------------------------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 2. 과업내용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개선 3.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② ----------------------------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신설>

2		용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ㅇ (설계도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규정 부재) 정부발주 S/W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 설계 등 기술용역 분야에 대한 규정 부재

※ (국무조정실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조달청 등의 세부기준에서 설계용역 계약서 저작권 등의 권리가 설계자 등이 아닌 발주자에게 귀속토록한 규정에 대해 창작기여도에 따라 저작권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ㅇ 다만, 보안을 요구하는 정부시설물의 설계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설계도서 공표, 복제 제한 등)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5조의1(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①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 조항을 준용한다.

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		입찰무효에 따른 재심사 근거규정 신설

□ 현행 및 문제점

ㅇ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전에 입찰무효의 결격사유 발생시 재심사 불가 (대법원 판례와 배치)

<대법원 2012마1097 결정,‘12.9.20>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적격 등을 고려하여 전체 입찰의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 개정 내용

ㅇ「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사유에 입찰무효 신설

현 행	개정(안)
제10조(재심사)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재심사)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결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이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에는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적격심사기준

1		입찰무효 등에 따른 재심사 규정 마련

□ 현행 및 문제점

◦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재심사근거 규정 부재

□ 개정 내용

◦ ｢적격심사기준｣에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 근거규정을 마련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10조(재심사)의 규정과 같으며, 재심사사유로 ‘입찰무효’ 추가

현 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 2(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 연장

□ 현행 및 문제점

◦ 현행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는 최근 3년․5년간*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심사

* 5년: PQ심사항목의 시공경험평가

-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로 최근 공사실적이 저조한 업체가 많음

* 종합건설업 공공부문 수주실적(대한건설협회 발표)

(‘08)41.8조원,100%→(’09)58.5조,140%→(’10)38.2조,91%→(’11)36.6조,88%→(’12)34.1조,81%

□ 개정 내용

ㅇ 공사실적 인정기간을 연장(3년→5년)하여 평가기준 완화

* 종합건설업 공공부문 수주실적(대한건설협회 발표)

(‘08)41.8조원,100%→(’09)58.5조,140%→(’10)38.2조,91%→(’11)36.6조,88%→(’12)34.1조,81%

현  행

개정(안)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전문공사 및 전기·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 누계액 비율	(15)
	경영상태		(15)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7) (7) (1)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 4,5,6 모두 같음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전문공사 및 전기·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업종 실적 누계액 비율	(15)
	경영상태		(15)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7) (7) (1)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 4,5,6 모두 같음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1		일괄입찰에서 입찰자의 서류교부요청권 신설

□ 현행 및 문제점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서류 게재시 입찰참가자의 종이서류교부 요청 불가

- 전자적 방법에 취약한 입찰참가자의 불편 우려

□ 개정 내용

◦ 세부심사기준과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갈음하더라도,

- 입찰참가자가 종이서류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교부의무 신설

□ 기대 효과

◦ 전자적 방법에 취약한 입찰참가자의 편의제고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세부심사기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2항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5조(세부심사기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제2항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제2항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7.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1		저가심의 대상 공종 선정의 합리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 대상 선정시 전체공사를 공종으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예규에서 규정

◦ 공종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공동도급시 일부 악용 가능

- 일부 공종의 금액을 저가로 입찰*한 후, 실제 시공 단계에서 해당 공종을 공동수급체 중 열악한 지위에 있는 참여자에게 부담

* 저가심의에서 부적정 공종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정 공종의 수가 전체에서 20% 미만이면 심사 통과 가능

□ 개정 내용

◦ 전체 공사를 공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공동도급 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합리적으로 계상되도록 원칙 규정 신설

□ 기대 효과

◦ 공동도급 참여자들 간 합리적인 수준의 공사금액 배분 가능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종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공사를 공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종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공사를 공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공동도급방식의 입찰에서는 각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적정하도록 합리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입찰금액사유서의 별도제출 근거 규정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입찰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용량이 과다하여 입찰시스템에 등록하는데 어려움 발생

- 입찰자의 증빙서류 용량이 최근 40MB 이상으로 증가한 반면, 나라장터 시스템의 가용 공간은 1인당 25MB로 제한

※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시스템 증축이 어려운 상황

◦ 그 밖에도 입찰금액사유서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

* 컴퓨터 파일 형태가 아닌 설계도면 등 비전자적 형태의 자료

□ 개정 내용

◦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시, 증빙서류가 과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 기한까지 제출토록 규정

□ 기대 효과

◦ 발주기관의 시스템 과부하 문제 해결 및 다양한 형태의 입찰금액사유서 제출 가능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서류가 과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 기한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 예정가격 작성기준

1		표준품셈 및 제비율 준수

□ 현황 및 문제점

◦ 발주기관이 설계서상 공사량을 임의 조정하거나, 표준품셈·기준가격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

□ 개정 내용

◦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계법령에 정해진 기준가격 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ㅇ 정률계상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사전 공고한 제비율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② 생략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제조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 생략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② 생략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제조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공동계약 운용요령

1		최소지분율 및 최대구성업체 수를 공사 규모에 따라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동계약방식에 따른 최소지분율과 최대구성업체 수를 규정

- 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공사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동계약을 제도 취지와 다르게 이행할 가능성

- 공사규모에 따라 공동수급 구성업체 모두의 실질적 공사참여가 가능한 최소지분율 및 최대구성업체 수를 정할 필요

* (최소지분율) 공동수급 구성업체가 공사에서 최소한 분담해야 하는 비율 (최대구성업체 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 최대업체 수

< 최소지분율 및 최대구성업체 수 규정 >

(%, 개)

구 분			최소지분율	최대구성업체 수
국가	분담이행방식		-	5
	공동이행방식	일반	10	5
		일괄․대안(1,000억 원 이상)	5	10
	주계약자관리방식		5	10

* 감사원 처분요구사항(‘12.12월)

□ 개정 내용

ㅇ 최소지분율 및 최대구성업체 수를 현행 유지하되, 발주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현 행	개정(안)
제9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④ <생략>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단서신설> 가.~다. (생략) ⑥~⑦ (생략)	제9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④ <현행과 같음>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 유형별 구성원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다.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지분율 변경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사유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규정

-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에도 지분율 변경 승인 사례 발생

* 감사원 처분요구사항(‘12.12월)

□ 개정 내용

ㅇ 지분율 변경 승인요건을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로 명확하게 규정

현 행	개정(안)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3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적용

ㅇ 종합건설과 전문건설간의 저가 하도급에 따른 전문건설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 개정 내용

ㅇ 종합, 전문의 공생발전과 전문공사의 적정공사비 제고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

ㅇ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건설업자의 기계설비공사업(전문공사업)에 대한 겸업제한 규정이 폐지(’11.12.31)됨에 따라 조문정리

현 행	개정(안)
제2조의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중 겸업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한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략)	제2조의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①------------300-------------------------------------------------------------------------------------<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4		계열사 간 지역의무공동도급 여부 확인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 금지

- 실질적인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정책목적 달성

* 동일인이 단독으로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및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등 동일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등

ㅇ 공동수급 구성업체 간의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대부분 발주기관의 경우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체결

-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기회 축소 우려

* 감사원 처분요구사항(‘12.12월)

□ 개정 내용

ㅇ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한하여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계열회사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확인하기 곤란

현 행	개정(안)
제9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③ (생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④ (현행과 같음)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⑦ (생략)	⑤~⑦ (현행과 같음)

5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성원의 책임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은 구성원 간 연대책임이며,

- 공사이행보증제도 운용은 잔존구성원이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ㅇ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이 공사에 대한 권리는 없이 연대책임만 부담

- 잔존구성원은 자기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에도

- 공동계약운용요령의 연대책임 규정에 따라 보증기관에 대해 전체계약 금액에 대한 구상책임 부담

- 대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중소업체의 경우 대기업 부도발생시 연대책임에 의해 회사의 존립 문제 발생

*  최근 건설산업 수익성 악화‧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대기업의 워크아웃‧부도 등이 증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피해 전가

□ 개정 내용

ㅇ 공사이행보증서가 발급된 경우에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은 연대책임을 배제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변경

현 행	개정(안)
제7조(책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 2에 의한 분담이행방식 및 별첨 3에 의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② (생략) ③ (생략)	제7조(책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무이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3. (현행 ②과 같음) ② (현행 ③과 같음)

ㅇ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개정

현 행	개정(안)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서 신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서 신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		SW사업의 보호 및 육성

□ 현황 및 문제점

◦ SW산업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고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상황

ㅇ 용역의 가격입찰서 평가시 최저낙찰률이 매우 낮게 설정(60%)되어 있어 영세 SW업체의 보호에 취약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개정 내용

◦ 저가 입찰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일정 평균입찰가 이하는 동일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실질적으로 낙찰률이 90%이상이어서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없음

□ 기대 효과

◦ 낙찰자 선정시 가격의 일정수준 이하의 입찰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덤핑입찰 유인을 없앰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주)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주)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 SW 용역의 경우에는 입찰 평균가의 80% 이하는 동일한 점수로 평가한다 <신설>

2		창업초기 기업 판로지원 (대통령지시사항, 4.23)

□ 현황 및 문제점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기술능력 평가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수행실적에 관한 평가실시

◦ 사업수행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창업초기기업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여도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낮아 낙찰자로 선정되기 어려움

* 수행실적이 없어 기술능력 평가 점수를 낮게 받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해 또 다시 수행실적을 쌓을 기회가 박탈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 개정 내용

◦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평점산식:아래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생략>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평점산식:아래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생략>

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사업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11. 기타 공통 개정사항

1		타 법률 등 인용조문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ㅇ 개정 또는 폐지된 관련 법령이 예규에 반영되지 않아 혼란 야기

* 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

「정보화촉진법」제2조제2호 → 「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의2호

「정보화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

□ 개정 내용

◦ 관련 법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예규에서 해당 법률조문을 인용한 규정에 대해 개정사항을 반영

□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2		의미 명확화를 위한 조문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ㅇ 조문이 지나치게 간소화되거나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 해당 조문을 해석함에 어려움이 따름

□ 개정내용

ㅇ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 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를 수정하고, 주어를 삽입하여 행동주체를 명확히 함

* 예) 당해 → 해당,  ~의 규정에 의하여 → ~에 의하여,
～의 경우 → ～하는 경우에는

□ 신구조문대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