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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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Global Standard로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01년에 최저가낙찰제를 1,000억원이상 PQ공사에 도입하여 현재 300억원이상 공사에까지 확대․시행중이나,

-  금번 대통령선거시 한나라당 선거공약에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또다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킴

◦  그러나 가격경쟁중심의 최저가낙찰제는 Global Standard로서의 역할과 의미가 이미 퇴색된 제도이며, 시설물의 유지비용 등을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LCC)측면에서 오히려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는 제도임

-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최저가낙찰제에서 가격과 품질을 모두 중시하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한지 오래되었음

◦  또한 최저가낙찰제는 덤핑금액의 하도급업자로의 전가, 저임금 노동고용 등으로 이어져 하도급업계･노동계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로 일반국민도 기피하고 있는 제도임(예 : 은평뉴타운APT 건설공사의 경우 당초 최저가로 발주계획이었으나, 주민반대로 대안입찰방식으로 변경)

※ 최저가낙찰제공사 부실시공 사례 : 경부고속철도 제12-1공구 공사중 붕괴(‘07.12.21), 삼풍백화점 붕괴(‘95.6.29), 성수대교 붕괴(’94.10.21)

◦  무엇보다 중소업체 수주영역인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공사에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경우, 건설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경영난 심화 우려

나. 건의사항

◦  시행상 많은 부작용이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람

-  다만, 이의 수용이 어렵다면, 최저가낙찰제가 중소업체 수주영역인 300억원미만 공사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