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표준품셈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12월 산업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산정의 기본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활성화 및 합리적인 대가기준 개선의 일환으로 공신력 있는 표준품셈을 마련하기 위한‘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 ‘품셈’이란, 단위작업당 투입인력량을 의미하며, 국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본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구성항목 중 직접인건비(품셈X노임단가)의 산출에 활용됨.

** 지정근거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부 고시 제2017-067호)

지정기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품셈관리센터

이에 따라 현재 본 기관에서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제·개정, 관리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표준품셈과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연구명 : 엔지니어링 품셈 표준화 및 정비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엔지니어링 시장 현황과 품셈 사용자분들의 실질적인 품셈 활용 현황 및 수요를 반영하여 품셈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설문은 엔지니어링 분야 및 업무 범위 별로 1) 품셈 활용 현황, 2) 품셈 제·개정 수요, 3) 품셈 개선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고자 실시됩니다.

설문의 결과는 엔지니어링 품셈 제·개정 사업의 방향 설정과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의 모든 내용은 조사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귀하의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관한 문의는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한국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센터)
담당자 : 연구원 김유준 / 책임연구원 이미영	연락처 : 02-3019-3262 / 3264
e-mail : yoojun@kenca.or.kr / lmy@kenca.or.kr	FAX : 02-3019-3266

◉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사업의 대가 산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품셈 또는 대가기준은 다음의 4~6페이지 표에서와 같이 약 52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본 설문에서는 해당 품셈(또는 대가기준)의 활용 현황과 개정(수정)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시고, 4~6페이지의 표에 답변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1)> 4~6페이지 표의 52개 품셈(또는 대가기준) 중 활용해보신 항목이 있으면

해당 항목에 체크(V)하여 주십시오.

<문항(2)> 4~6페이지 표의 52개 품셈(또는 대가기준)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당 항목에 체크(V)하여 주십시오

<문항(3)> ⑵번 문항에서 응답하신 품셈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아래에 제시된  ①~⑤ 보기 중 해당 내용을 선택하여 4~6페이지의 표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중복선택 가능)

① 기존 품의 현실성 부족(과소 또는 과다 책정)

②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③ 표준품셈에서 제공하는 업무내용 및 작업항목의 부적절성

④ 제정 기관마다 상이한 품셈 또는 대가기준

⑤ 기타 (표에 직접기입)

[작성 예시]‘지반조사’품셈을 활용하신 적이 있고,

‘국토계획’품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경우

(개정이유 : 관련법의 개정)

기술

부문

연번

품셈(또는 대가기준)명

공표기관

제·개정

연도

문항(1)

활용여부

문항(2)

개정필요

문항(3) 개정이유

(①~④중 선택,

또는 직접기입)

건설

9

지반조사

엔협

2017

V

10

국토계획

엔협

2015

V

②

※ 3페이지의 <문항(3) 보기 ①~④중 선택하여 기입)

※ 제시된 52개 이외에도 현재 활용하고 계신 품셈 및 대가기준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명과 공표기관을 “기타”에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엔지니어링 품셈(또는 대가기준) 활용 현황 및 개정 수요조사

[ 품셈 활용 현황 및 개정 수요 (1) ]

* 3페이지의 설명을 참조하여 문항(1)~(3)에 체크(V) 또는 기입하여 주십시오. (음영부분만 체크·기입)

기술 부문	연번	품셈(또는 대가기준)명	공표기관	제·개정 연도	문항(1) 활용여부	문항(2) 개정필요	문항(3) 개정 이유 (①~④중 번호선택, 또는 직접기입)
기계	1	철도차량검정	엔지니어링협회	2001	□	□
전기	2	전기설비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협회	2009	□	□
	3	교류전철유도대책	엔지니어링협회	2012	□	□
	4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	엔지니어링협회	2017	□	□
설비	5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	엔지니어링협회	2014	□	□
	6	산업설비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협회	2004	□	□
	7	건축기계설비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협회	2004	□	□
	8	가스산업설비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협회	2010	□	□
환경	9	사전환경성검토	엔지니어링협회	2008	□	□
	10	소음진동엔지니어링(도로, 철도, 항공기 분야)	엔지니어링협회	2009	□	□
	11	소음진동엔지니어링(생활소음등)	엔지니어링협회	2010	□	□
	12	자연환경 엔지니어링(자연환경복원분야)	엔지니어링협회	2012	□	□
	13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대기확산모델링	엔지니어링협회	2012	□	□
	14	물재이용 관리계획	엔지니어링협회	2014	□	□
	15	자연환경 엔지니어링(자연환경조사 분야)	엔지니어링협회	2014	□	□
	16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	2014	□	□
정보 통신	17	정보통신공사감리대가	엔지니어링협회	2009	□	□
	18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2018	□	□

[ 품셈 활용 현황 및 개정 수요 (2) ]

기술 부문	연번	품셈(또는 대가기준)명	공표기관	제·개정 연도	문항(1) 활용여부	문항(2) 개정필요	문항(3) 개정 이유 (①~④중 번호선택, 또는 직접기입)
건설	19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국토부	2015	□	□
	20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지하안전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용역,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용역의 소요인력 등 산정기준	국토부	2018	□	□
	21	지반조사	엔지니어링협회	2017	□	□
	22	국토계획	엔지니어링협회	2015	□	□
	23	수도정비기본계획	엔지니어링협회	2016	□	□
	24	수자원개발(하천)	엔지니어링협회	2008	□	□
	25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엔지니어링협회	2016	□	□
	26	수자원개발(댐)	엔지니어링협회	2009	□	□
	27	건설품질용역	엔지니어링협회	2012	□	□
	28	교통	엔지니어링협회	2015	□	□
	29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도로,철도,항만,하천,댐), 건설사업관리자 배치기준	국토부	2015	□	□
	30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	국토부	2012	□	□
	31	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 비용 산정기준	국토부	2015	□	□
	3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 시설물별 조정비, 기준인원수 보간	국토부	2018	□	□
	3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추가조사 등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투입인원수 적용	국토부	2016	□	□
	34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부	2017	□	□
	35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농림부	2016	□	□
	36	수로사업용역의 대가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측량 적용	국립해양조사원	2015	□	□
	37	측량대가의 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측량적용	국토지리정보원	2016	□	□
	38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산업부	2018	□	□

[ 품셈 활용 현황 및 개정 수요 (3) ]

기술 부문	연번	품셈(또는 대가기준)명		공표기관	제·개정 연도	문항(1) 활용여부	문항(2) 개정필요	문항(3) 개정 이유 (①~④중 번호선택, 또는 직접기입)
농림	39	산림사업 표준품셈		산림청	2018	□	□
	40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산림청	2018	□	□
	41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산림청	2017	□	□
	4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산림청	2016	□	□
해양 수산	43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해수부	2015	□	□
산업	44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방재분야 표준품셈 적용		국민안전처	2016	□	□
	45	방재분야 표준품셈		국민안전처	2017	□	□
	46	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 -계측비용 산출 세부기준		국민안전처	2017	□	□
	4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_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국민안전처	2018	□	□
원자력	48	원자력발전소 기계/전기설비정비업무		엔지니어링협회	2009	□	□
	49	비파괴검사		엔지니어링협회	2003	□	□
기타	50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	2018	□	□
	51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문화재청	2016	□	□
	52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		문화재청	2016	□	□
기타 품셈 또는 대가기준 (자료명, 공표기관 직접기입)

2. 엔지니어링 품셈 제정(신설) 수요조사

◉ 본 설문에서는 앞서 언급되었던 52개의 품셈(또는 대가기준) 이외에 엔지니어링 분야 및 업무별로 표준품셈의 제정(신설)이 시급한 항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시고, 8~10페이지의 표에 답변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류(1) >‘기술부문’및‘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2(2011년 5월 1일 이후)에 따른 엔지니어링 산업의 분류기준(기술부문, 전문분야)입니다.

< 분류(2) >‘업무범위’

엔지니어링 활동영역 또는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발주단위 및 수주실적 자료 등을 분석하여 수립한 기준(업무범위)입니다.

업무범위	엔지니어링 활동 예시
기본계획	계획수립, 대책수립,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단지계획, 구역변경, 구역지정, 각종 정립 등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평가 등
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상세설계 등
평가/분석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현황조사, 실태조사, 사전환경성검토, 견적 등
구매/조달	구매, 조달 등
시험/조사	진단, 점검, 검정, 검사, 실험, 성능평가, 탐사, 시험, 측량, 측정, TAB, 탐상시험,안전점/진단, 모니터링 등
감리/사업관리	감리, 사업관리 등
시운전	시험운전, 시운전 등
자문/지도	자문, 지도, 기술지원, 컨설팅 등
유지/보수	수리, 보수, 교체, 수선, 정비, 개수, 유지관리, 복구, 복원, 보강 등
연구	연구 등
기획	사업기획, 제안서 작성 등
설계감리	설계감리 등
가치공학	경제성 검토, VE, 가치공학 등

※ 분류(1)~(2)의 기준에 따라 품셈의 제정(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에 체크(V)하여 주십시오.

- 아래 표에서 해당 분야(세로축)과 해당 업무범위(가로축)가 교차되는 칸의‘□’에

체크(V)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시] ‘정보통신 설계’ 품셈 제정이 필요한 경우

:‘분류(1) 6.정보통신-정보통신’과 ‘분류(2) 설계’의 교차되는 칸에 체크

분류(1)

분류(2) 업무범위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본계획

설계

...

...

...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

V

정보관리

철도신호

[ 품셈 제정(신설) 수요 (1) ]

* 7페이지의 설명을 참조하시어 품셈 제정이 필요한 분야 및 업무범위의 해당 칸에 체크(V) 후 사유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음영부분만 체크·기입)

분류(1)		분류(2) 업무범위														제정 사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	설계	평가 /분석	구매 /조달	시험 /조사	감리 /사업 관리	시운전	자문 /지도	유지 /보수	연구	기획	설계 감리	가치 공학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	□	□	□	□	□	□	□	□	□	□	□	□	□
	차량	□	□	□	□	□	□	□	□	□	□	□	□	□	□
	용접	□	□	□	□	□	□	□	□	□	□	□	□	□	□
	금형	□	□	□	□	□	□	□	□	□	□	□	□	□	□
선박부문	조선	□	□	□	□	□	□	□	□	□	□	□	□	□	□
항공우주부문	항공	□	□	□	□	□	□	□	□	□	□	□	□	□	□
금속부문	금속	□	□	□	□	□	□	□	□	□	□	□	□	□	□
전기부문	전기설비	□	□	□	□	□	□	□	□	□	□	□	□	□	□
	전기전자응용	□	□	□	□	□	□	□	□	□	□	□	□	□	□
화학부문	화공	□	□	□	□	□	□	□	□	□	□	□	□	□	□
광업부문	자원관리	□	□	□	□	□	□	□	□	□	□	□	□	□	□
	광해방지	□	□	□	□	□	□	□	□	□	□	□	□	□	□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	□	□	□	□	□	□	□	□	□	□	□	□	□	□
	정보관리	□	□	□	□	□	□	□	□	□	□	□	□	□	□
	철도신호	□	□	□	□	□	□	□	□	□	□	□	□	□	□

[ 품셈 제정(신설) 수요 (2) ]

분류(1)		분류(2) 업무범위														제정 사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	설계	평가 /분석	구매 /조달	시험 /조사	감리 /사업 관리	시운전	자문 /지도	유지 /보수	연구	기획	설계 감리	가치 공학
건설부문	도로·공항	□	□	□	□	□	□	□	□	□	□	□	□	□	□
	항만·해안	□	□	□	□	□	□	□	□	□	□	□	□	□	□
	철도	□	□	□	□	□	□	□	□	□	□	□	□	□	□
	교통	□	□	□	□	□	□	□	□	□	□	□	□	□	□
	농어업토목	□	□	□	□	□	□	□	□	□	□	□	□	□	□
	도시계획	□	□	□	□	□	□	□	□	□	□	□	□	□	□
	조경	□	□	□	□	□	□	□	□	□	□	□	□	□	□
	구조	□	□	□	□	□	□	□	□	□	□	□	□	□	□
	수자원개발	□	□	□	□	□	□	□	□	□	□	□	□	□	□
	상하수도	□	□	□	□	□	□	□	□	□	□	□	□	□	□
	토질·지질	□	□	□	□	□	□	□	□	□	□	□	□	□	□
	측량·지적	□	□	□	□	□	□	□	□	□	□	□	□	□	□
	품질시험	□	□	□	□	□	□	□	□	□	□	□	□	□	□
설비부문	설비	□	□	□	□	□	□	□	□	□	□	□	□	□	□
환경부문	대기관리	□	□	□	□	□	□	□	□	□	□	□	□	□	□
	수질관리	□	□	□	□	□	□	□	□	□	□	□	□	□	□
	소음·진동	□	□	□	□	□	□	□	□	□	□	□	□	□	□
	폐기물처리	□	□	□	□	□	□	□	□	□	□	□	□	□	□
	자연·토양환경	□	□	□	□	□	□	□	□	□	□	□	□	□	□

[ 품셈 제정(신설) 수요 (3) ]

분류(1)		분류(2) 업무범위														제정 사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	설계	평가 /분석	구매 /조달	시험 /조사	감리 /사업 관리	시운전	자문 /지도	유지 /보수	연구	기획	설계 감리	가치 공학
농림부문	농림	□	□	□	□	□	□	□	□	□	□	□	□	□	□
	시설원예	□	□	□	□	□	□	□	□	□	□	□	□	□	□
해양수산부문	해양	□	□	□	□	□	□	□	□	□	□	□	□	□	□
산업부문	생산관리	□	□	□	□	□	□	□	□	□	□	□	□	□	□
	포장·제품디자인	□	□	□	□	□	□	□	□	□	□	□	□	□	□
	산업안전	□	□	□	□	□	□	□	□	□	□	□	□	□	□
	소방·방재	□	□	□	□	□	□	□	□	□	□	□	□	□	□
	가스	□	□	□	□	□	□	□	□	□	□	□	□	□	□
	섬유	□	□	□	□	□	□	□	□	□	□	□	□	□	□
	나노융합	□	□	□	□	□	□	□	□	□	□	□	□	□	□
	체계공학	□	□	□	□	□	□	□	□	□	□	□	□	□	□
	프로젝트메니지먼트	□	□	□	□	□	□	□	□	□	□	□	□	□	□
원자력부문	원자력·방사선	□	□	□	□	□	□	□	□	□	□	□	□	□	□
	비파괴검사	□	□	□	□	□	□	□	□	□	□	□	□	□	□
기타 제정 요청 항목 (직접입력)

3. 기타 의견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의 제·개정, 품셈의 활용 및 보급, 품셈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