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실태 조사 설문서

- 건설사업주 대상 -

지 역 번 호		설 문 서 번 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현장의 일은 힘들고 위험하며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 그리고 잦은 실업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젊은 사람이 꺼리는 일이 된지 오래되었고 그 결과 고령화가 매우 심각해져 대(代)가 끊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일을 기계만으로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건설현장이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건설현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젊은 층의 진입을 촉진해 건설인력 기반을 다져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설현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먼저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 설문서를 통해 귀하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진솔하게 응답해 주신 자료는 건설현장의 생산여건을 개선하는 데 귀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 내용은 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02) 3441 - 0656  심 규 범 연구위원

02) 3441 - 0698  허 민 선 연 구 원

2007. 5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해당하는 번호에 ○ 또는 √ 하시거나, 직접 써 주십시오.

(본사에서 응답할 경우 주된 현장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가. 응답업체 및 귀 현장의 일반 사항

1	주된 면허 또는 등록의 종류	1) 일반건설업체 2) 전문건설업체
2	건설업등록업종 (대표적인 업종 2개만 써 주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
3	귀 현장의 원도급 여부	1) 원도급 2) 하도급
4	본 현장의 위치	도(또는 시)
5	공공 현장 여부	1) 공공 2) 민간 3) 민자유치
6	현재의 현장 종류	1) 아파트 공사 현장 2) 연립․다가구․개인주택 공사 현장 3) 관공서․병원 등 기타 건축공사 현장 4) 토목 공사 현장 (도로, 철도, 교량 등) 5) 플랜트 공사 현장 6)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
7	본 현장의 총공사금액 규모	억원
8	본 현장의 1일 평균 투입 인원 합계 (최근 1달 기준)	본사파견직원 명 상용직 명 일용직 명

나. 생산 기간 중 고용 관련 사항

1. 귀하께서는 건설현장의 한 달 평균 작업일수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시 기	작업일수 (한 달 평균)
1) 평상시 (3～5월, 8～12월)	일
2) 장마철 (6, 7월)	일
3) 겨울철 (1, 2월)	일

2. 귀 현장에서 일하는 기능인력의 평균 근로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일반건설업체의 직영 : 평균 __________개월 __________일

2) 전문건설업체의 직영 : 평균 __________개월 __________일

3) 일반건설업체에서 투입한 작업 팀 : 평균 __________개월 __________일

4) 전문건설업체에서 투입한 작업 팀 : 평균 __________개월 __________일

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 : 평균 __________개월 __________일

3. 귀 현장의 전체 기능인력 중 주6일(월～토요일)을 만근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6일(월～토요일) 만근하는 기능인력 비율 : 전체 기능인력 중 __________%

4. 귀 현장에서는 기능인력들이 주6일(월～토요일)을 만근한 경우 일요일을 보통 어떻게 보내십니까?

1) 평일과 마찬가지의 임금으로 일한다.

2) 평일보다 높은 임금(휴일근로수당)으로 일한다.

3) 1일치 임금(주휴일 수당)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다.

4) 임금 없이 종교 활동이나 기타 개인 활동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5) 임금 없이 피로를 풀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5. 귀 현장에서 기능인력들이 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적어 주십시오.

1) 출근 시간 : ___________시 __________분

2) 퇴근 시간 : ___________시 __________분

3) 아침 식사 : ___________분 동안

4) 점심 식사 : ___________분 동안

5) 오전 참   : ___________분 동안 (없으면  0 분)

6) 오후 참   : ___________분 동안 (없으면  0 분)

7) 저녁 식사 : ___________분 동안 (없으면  0 분)

6. 귀사에서는 건설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어떤 경로로 구하십니까?

1) 반장 및 팀장	2) 새벽인력시장

3) 용역센터	4)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5) 건설인력관리센터(건설단체총연합회)     6) 무료취업알선센터(노조)

7) 무료정보지	8) 기타 (	)

7. 귀하께서는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한 후 건설업체의 직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책임감 있는 시공으로 품질 확보 용이

2) 산재사고 감소

3) 팀․반장급 또는 A급 기능인력의 확보 용이

4) 효율적 인력관리 및 공정관리로 공기 단축

5) 하자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수익성 제고

6) 팀․반장의 잠적에 의한 임금체불 등 배달사고 감소

7) 기타 (	)

8. 귀하께서는 직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직영을 제약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

2) 유능한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 곤란

3) 공사가 중단될 경우 직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

4) 근로계약 및 피보험자 관리 등을 위한 관리인력의 인건비 증가

5) 사회보험료 미확보에 따른 보험료 부담

6) 여러 공종이 통합 발주되어 혼자서 감당하기 곤란

7)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기술 부족으로 공사 수행 곤란

8)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편의 시설 및 산업안전 관련 사항

1. 귀 건설현장에서 기능인력이 사용하는 위생 및 편의 시설은 있습니까? 있다면 상태는 어떻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 또는 √ 표시 하여 주십시오.

위생 및 편의 시설	있다				없다
	개수 또는 크기		청결 여부
화장실	충분	부족	깨끗하다	더럽다	없다
샤워실	충분	부족	깨끗하다	더럽다	없다
탈의실	충분	부족	깨끗하다	더럽다	없다
휴게실	충분	부족	깨끗하다	더럽다	없다
식 당	충분	부족	깨끗하다	더럽다	없다

2. 기능인력이 사용하는 위생 및 편의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소요비용을 입찰 내역서에 반영한다.

2) 건설현장에 적합한 이동용 시설을 개발하여 건설산업 차원에서 운용한다.

3) 당해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평가 항목에 위생 및 편의 시설을 반영한다.

3. 귀 현장에서는 아래의 산업안전 관련 항목을 어떻게 실시 또는 지급하고 계십니까?

산업안전 관련 항목들	처음 들어올 때 한 번 실시/지급	수시로 실시/지급	실시/지급 없다.
안전교육	①	②	③
건강진단	①	②	③
안 전 모	①	②	③
안 전 화	①	②	③
안 전 대	①	②	③

5. 귀하께서는 기능인력이 쉬지 않고 매일 일한다면, 아래의 보호구를 어느 기간마다 지급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안전모 : _____________개월 ___________일마다

2) 안전화 : _____________개월 ___________일마다

3) 안전대 : _____________개월 ___________일마다

6. 귀하께서는 청년층이 건설현장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골라 주십시오.

1) 직업전망이 없어서	2) 항상 일자리가 불안하므로

3) 작업환경이 위험하고 더러워서        4)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서

5) 1년간 임금이 너무 낮아서	6) 겨울철마다 실업이 반복되므로

7) 아무런 노후대책이 없어서	8) 신분이나 경력을 입증하기 어려워서

다. 생산 중단 시기의 고용 관련 사항

1. 귀하께서는 건설현장의 한 달 평균 작업 불능일이 어느 정도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시 기	작업 불능일 (한 달 평균)
1) 평상시 (3～5월, 8～12월)	일
2) 장마철 (6, 7월)	일
3) 겨울철 (1, 2월)	일

2. 귀하께서는 겨울철에 작업이 어려운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비, 눈, 영하의 기온 등 날씨로 인해

2) 일감이 부족하여

3)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서

4) 기타 (	)

3. 귀 현장에서는 겨울철을 주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1) 평상시와 거의 동일한 날수와 동일한 근로자수로 시공한다.

2) 평상시보다 줄어든 날수와 적은 근로자수로 시공한다.

3) 현장의 유지 및 관리만 한다.

4) 시공을 전면 중단한다.

5) 기타 (	)

4. 겨울철에 날씨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공이 어려울 경우, 고용보험에서 임금의 일부(예컨대, 절반 정도)를 지급한다면, 기능인력들을 해고하지 않고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사업주의 추가 인건비 부담은 없다고 가정)

1) 모든 기능인력을 해고하지 않고 보유하겠다.

2) 팀․반장은 물론 기능공까지도 해고하지 않고 보유하겠다.

3) 팀․반장 등 핵심인력은 해고하지 않고 보유하겠다.

4) 팀․반장 등 모든 기능인력을 해고하겠다.

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관련 사항

1. 귀하께서는 아래의 복지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현재 귀 현장에서 각 제도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해당란에 ○ 또는 √ 표시해 주십시오.

근로자 복지제도	알고 계십니까?		가입되어 있습니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 안다	2) 모른다	1) 가입	2) 미 가입	3) 모른다
고 용 보 험	1) 안다	2) 모른다	1) 가입	2) 미 가입	3) 모른다
산 재 보 험	1) 안다	2) 모른다	1) 가입	2) 미 가입	3) 모른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1) 안다	2) 모른다	1) 가입	2) 미 가입	3) 모른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 안다	2) 모른다	1) 가입	2) 미 가입	3) 모른다

2. 귀하께서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주요 내용	인 지 여 부
동일한 현장에서 1년 미만 일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적용된다.	1) 안다 2) 모른다
공공공사 10억원 이상, 주택 300호 이상의 현장 등에 적용된다.	1) 안다 2) 모른다
공제부금은 1일 2,000원 또는 3,000원이고 사업주가 부담한다.	1) 안다 2) 모른다
납부기간이 252일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안다 2) 모른다
건설 일을 완전히 그만 둘 때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안다 2) 모른다
식당 등 보기 쉬운 곳에 납부내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안다 2) 모른다
ARS(1644-1900)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1) 안다 2) 모른다
가입 내역은 근로경력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1) 안다 2) 모른다
시공능력평가 시 우대 받는다.	1) 안다 2) 모른다
기술능력평가액에 공제부금 납부액의 10배수를 가산 받는다.	1) 안다 2) 모른다

3. 귀하께서는 퇴직공제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를 골라 주십시오.

1) 적용대상 현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2)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높여야 한다.

3) 가입 여부 및 납부 내역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4) 낙찰률 하락과 무관하게 공제부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5) 퇴직공제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6)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동포 포함) 관련 사항

1. 귀하께서는 아래의 외국인력 활용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실제 활용 경험 또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도	인지도	활용 경험 및 계획
산업연수제(폐지)	1) 안다 2) 모른다	1) 과거에 활용 2) 현재 활용 중 3) 향후 활용 예정
고용허가제	1) 안다 2) 모른다	1) 과거에 활용 2) 현재 활용 중 3) 향후 활용 예정
방문취업제	1) 안다 2) 모른다	1) 과거에 활용 2) 현재 활용 중 3) 향후 활용 예정

2. 귀 현장의 기능인력 중 외국인근로자(동포 포함)가 있습니까? 있다면 아래의 표에 한국인근로자와 비교하여 인원수와 일당을 적어 주십시오.

1) 있다. ⇒ 아래의 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2) 없다. ⇒ 3번으로 가십시오.

외국인근로자 직종 (예: 철근, 목공 등)	직종별 인원		일당 수준
	한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동포 포함)	한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동포 포함)
	____________명	____________명	______만원	______만원
	____________명	____________명	______만원	______만원
	____________명	____________명	______만원	______만원
	____________명	____________명	______만원	______만원

3. 귀하께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효과부터 1, 2, 3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___순위) 내국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외국인력을 투입해야만 공사 수행 가능

(___순위) 내국인에 비해 안정적인 기능인력 확보가 가능해 원활한 공정관리 수행

(___순위) 관리비를 감안하더라도 외국인력의 노무비가 저렴해 공사비 절감 가능

4. 귀하께서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이유 2개를 골라 주십시오.

1)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일할 한국인근로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 외국인근로자가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

3)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이 낮고 시키는 대로 복종하기 때문이다.

4)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5) 불법체류자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6) 저가수주 및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인해 실제 공사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7) 외국인근로자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 귀하께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일반공 및 조공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일반공 및 조공, 준기공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일반공 및 조공, 준기공, 기능공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일반공 및 조공, 준기공, 기능공, 팀․반장 등 모든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잘 모르겠다.

6. 귀하께서는 외국인근로자(동포 포함)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외국인근로자가 힘든 일을 맡아 주어 우리를 돕는 것이다.

2) 일부 있기는 하나 한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다.

3) 한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차지해 일 나가기가 어렵고 일당도 낮아진다.

4) 건설현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7. 귀하께서는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취업을 얼마나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용 비율이란 현장의 전체 근로자 10명 중 ‘일정 인원의 외국인은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1) 외국인근로자 허용 비율을 정하지 말고 얼마든지 일하도록 해야 한다.

2) 현장별로 일정 허용 비율을 정하고 직종별로는 두지 않는다.

3) 현장별로는 물론 직종별로도 일정 허용 비율을 정해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들은 한 사람도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8. 귀하께서는 조선족이나 고려인 등 동포의 경우 제3국인과는 달리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동포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일하도록 해야 한다.

2) 동포의 경우에도 제한을 두되 제3국인에 비해서는 좀 더 너그러워야 한다.

3) 동포나 제3국인이나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해 주신 이 설문지는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 및 숙련인력 확충을 위한 자료로 귀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