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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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9792		발의연월일 : 2019. 4. 15. 발 의 자 : 전해철․김경협․전재수 김진표․김종민․최인호 박찬대․강훈식․맹성규 이인영․박 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에 대한 제한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바, 원사업자는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원사업자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원사업자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도급대금의 회수 여부 및 그 시기가 경영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위하여 하도급대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중소기업이 아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이 원사업자로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발주자로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현금 또는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경영상의 위험을 줄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원사업자가 제6조, 제11조제4항, 제13조,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이를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는 이를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원사업자가 제6조, 제11조제4항, 제13조,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이를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는 이를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