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팀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48 시행일자 : 2003. 4. 2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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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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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건설기술관리법령의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동 법령 시행령(□03.3.12, 대통령령 제17941호) 및 시행규칙(□03.4.18, 건설교통부령 제355호)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개정주요내용  ----------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1. 경    위

□ 건교부 건기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업계의견조회 후 협회의견 제출(2회 ; □02.10.9, 11.29)

□ 동법 시행령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17941호 □03.3.12)

□ 동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건설교통부령 제355호 □03.4.18)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2. 주요 개정내용

□ 시행령

□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의원회 위원 위촉범위를 중앙행정기관에서 모든 행정기관으로 확대(영 제10조)

□ 건설신기술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90일□120일로 연장(영 제32조의2)

□ 시행규칙

□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을 건기원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 변경(규칙 제11조)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공사에서 부실벌점을 수급대표자만 부과 □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부과하고 단,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게만 부과토록  개선(규칙 제13조의5)

□ 발주청의 부실벌점 부과에 대한 업체의 이의제기를 부과이후 □ 부과이전으로 절차 변경(규칙 별표8)

3. 협회 추진내용

□ 우수건설업자 지정대상 축소를 저지하여 현행유지시킴

□ 당초 개정(안)에는 대상을 총공사비 50억이상 □ 100억원이상으로 축소

□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공사에서 부실벌점을 수급대표자만 부과 □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부과하고 단, 책임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게만 부과토록  개선(규칙 제1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