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포괄임금제 제한, 근로시간 기록 신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 발의(박해철 의원, ’24.6.20)

주요내용

○ 포괄임금계약 금지(안 제56조 제4항)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미리 포함한 근로계약 금지

※ 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제109조)

○ 사업주 근로시간 측정 및 측정기록 제출 의무 신설(안 제42조)

-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일ㆍ주ㆍ월 단위) 기록 및 고용부 제출

※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안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