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10년도『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실시 안내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사례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빙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수강신청서를 ‘10.11.10(수)까지 시일 엄수하여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강자 신분확인을 철저히 확인하니 반드시 수강 신청한 대표이사(임원)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실시일정 : 수도권 기타지역과 부산·영남권 지역 분리실시

구 분	수도권	부산·영남권
시․도명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일시	’10.12.1(수), 09:30∼13:30	‘10.11.17(수), 13:30∼17:30
교육 장소	서울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부산 건설회관 강당

붙 임 : 1. 2010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안내 1부.

2. 수강신청서, 서약서 각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0.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 붙임 1 >

2010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 안내

1. 목  적 :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 위반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교육이수업체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

2. 교육과정명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특별교육

3.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구 분	교육일시	교육장소
부산·영남권	’10.11.17(수) 13:30～17:30	부산건설회관 강당
서울, 경인권 및 기타 권역	’10.12.01(수) 09:30～13:30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실

※ 부산영남권(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은 각 시도회에 별도 문의 접수

4. 교육대상자

ㅇ 대표이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ㅇ 하도급관련 담당임원(재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 건설 : 공사관리부서, 외주관리부서, 재경담당부서 등의 이사급 이상

- 제조 : 구매담당부서, 재경담당부서 등의 이사급 이상

※ 재직증명서상 일반 직원으로서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기재된 경우 포함

※ 법인이 아닌 경우로서 등기부등본상 이사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만 제출

5. 교육비

ㅇ 회 원 사 : 1인  50,000원   ㅇ 비회원사 : 1인 100,000원

6. 교육훈련내용 및 강사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 간	강 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특별교육	- 하도급거래의 정의 - 법적용 대상/기간 -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 하도급 대금의 조정방법 - 위반행위의 처리절차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사항 - 하도급분쟁 조정사례	4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정책팀장 및 서기관등

7. 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

교육대상자	벌점감점	혜 택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1점	하도급거래위반사건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과거 3년간 법위반 누계점수에서 감점 처리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1점
하도급관련 담당임원	0.5점

8. 교육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부산영남 ’10.11.10(수) / 서울 11.24(수)(교육비 입금 포함)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방법 : 수강신청서(제반증명서류 포함)제출(fax신청) 및 교육비 입금

ㅇ 연락처 : 대한건설협회 교육담당 TEL : (02)3485-8254∼8256, FAX (02)3445-7363

ㅇ 교육비 납부방법 : 계좌송금(회사명으로 입금요망)

예금주 : 대한건설협회, 계좌번호:143-13-19429-0(외환은행 논현동 지점)

※ 교육비 입금후, 취소시는 교육실시 5일전 통보분에 한하여 교육비를 환불함

별  첨 : 수강신청서, 서약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