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 환경부는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자에게 품질기준 및 재활용용도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요건 완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검토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하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12.8.10~9.19)

2. 주요 내용

▢ 순환골재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 준수 의무화 (안 제35조의2)

◦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는 발주자에게 재활용 제품의 용도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상) 부과 신설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도로1㎞이상, 하수처리, 하수관거, 분뇨처리, 폐수종말처리 등)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요건 완화 (안 제27조)

◦ (현행)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설 종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시ㆍ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나,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경우는 시ㆍ도지사 신고대상으로 전환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사업계획서 검토기준 명확화 (안 제21조)

◦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사전 검토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업무처리의 통일성 및 형평성 제고

- 결격사유, 처리시설 입지,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검토기준 마련

▢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 (안 제64조 및 66조)

◦ 배출자 신고의무 위반자의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

- 당초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1천만원이하 과태료

◦ 전산정보를 미입력하거나 거짓입력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

-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내용을 기간 내에 미입력하거나 부실하게 입력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