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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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07		발의연월일 : 2022. 11. 1. 발 의 자 : 민홍철ㆍ강득구ㆍ강민정 강준현ㆍ김정호ㆍ김회재 박상혁ㆍ유정주ㆍ이학영 전재수ㆍ전혜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때 최근 몇 년간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빗물펌프 등 배수시설의 용량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많은 지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의 배수시설로는 이례적인 재해를 감당할 수 없어 침수에 취약한 지역은 설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침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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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설비의”를 “침수 방지시설 등 건축건축설비의”로 한다.

① 건축물은 수해방지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수위험지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신 설>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① 건축물은 수해방지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수위험지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침수 방지시설 등 건축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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