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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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60		발의연월일 : 2022. 9. 15. 발 의 자 : 지성호ㆍ강기윤ㆍ김미애 김상훈ㆍ김승수ㆍ김예지 김희국ㆍ박대수ㆍ박정하 정우택ㆍ최연숙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부산의 대형마트에서 자동차가 건물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도로로 추락하여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는 등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자동차 추락 위험성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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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사도”를 “경사도, 자동차 추락 위험성”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이하 “추락방지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조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2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생 략)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경사도, 자동차 추락 위험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이하 “추락방지 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영업정지 등)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6조제4항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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