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공제조합 총보증한도 상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의무대상 범위 확대 및 2년간 연평균 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10.5.27, 시행 ‘10.6.30)되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끝.

※ 붙임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0.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 주요내용

ㅇ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제34조의6 신설)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전가, 사회보험료 미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하기로 한 특약

※ 부당특약 강요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불이행시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ㅇ 공제조합 총보증한도 상향(제57조제1항)

- 자본금의 20배 → 35배

※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보증위험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 고시 예정

ㅇ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3조)

- 공공공사 : 5억원이상→3억원이상 공사

- 민간공사 : 200호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

→현행 또는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

ㅇ  위반행위별 과징금 조정 및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별표6)

- 개별 위반행위별 과징금상한액 상향조정 및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화

※법상 과징금상한액 조정(5천만원→1억원) 및 법제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방안’의 후속조치

- 2년간 연평균 실적미달 처벌 : 4월 영업정지 → 1월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과징금

2. 시행일

ㅇ 2010. 6. 30 부터 시행. 단, 아래규정은 예외

- 제57조제1항(보증한도) : 공포일부터 시행(2010. 5. 27)

- 제83조제1항(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 201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