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34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7. 26.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개정 안내

1. 우리 협회의 건의에 따라, ‘05.11.22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도급 가액의 직접 조정보다는 저가하도급으로 인해 공사수행능력이나 품질확보의 문제 등 획일적 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2. 이와관련, 건설교통부는 ‘06.7.19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하도급심사기준을 개정․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62호)하였는바, 주요 개정 내용 및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 ‘06.7.19(관보게재일)이후 도급계약한 공사부터 적용

첨  부 : 1. 주요 개정 내용 1부

2.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1부(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1>

주요 개정 내용

□ 원도급공사의 낙찰율에 따른 점수 산정시 최저가공사 현실 반영

(현행)

(개정)

(1,000억미만)

30-1/2(	90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적격)

20-1/2(	88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1,000억이상)

30-1/2(	88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최저가)

20-1/2(	75	-	원도급금액	)×100
	100		예정가격

□ 심사 결과 85점 미만이더라도 정당한 사유 제출시 적정성 인정

◦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수급인 선정하는 경우로서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부분금액×0.7+입찰자평균금액×0.3)×0.8

단, 원도급 낙찰율 60%미만인 경우 제외

◦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

◦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 하도급율 산정기준 명확화

◦ 하도급 부분금액 산정시 수급인 지급자재비용 제외(현실반영)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

◦ 가격배점 하향 : 60점 → 50점

◦ 하수급인 시공능력 배점 상향 : 10점 → 20점

심사항목	심 사 요 소(배점요령)	배점한도(100)
		현행	개정안
1.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30	좌동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현행) ①1,000억미만 공사 낙찰율 90% 기준 ②1,000억이상 공사 낙찰율 88% 기준 (개정) ①적격심사의 경우 낙찰율 88% 기준 ②최저가의 경우 낙찰율 75% 기준	30	20
	소 계	60	50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o 당해 공사규모의 3배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2.5배이상 3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2배이상 2.5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1.5배이상 2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이상 1.5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미만	5 (5) (4) (3) (2)	10 (10) (9) (8) (7) (6) (5)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o 당해 공사규모의 2배이상 o 당해 공사규모의 1.5배이상 2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1배이상 1.5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0.5배이상 1배미만 o 당해 공사규모의 0.5배미만	5 (5) (4) (3) (2)	10 (10) (9) (8) (7) (6)
	소 계	10	20
3. 하수급인의 신뢰도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o 3년이상 o 2년6월이상 3년미만 o 2년이상 2년6월미만 o 1년6월이상 2년미만 o 1년이상 1년6월미만 o 1년미만 o 미등록	5 (5) (4)(3) (2)	10 (10)(9) (8)(7) (6)(5) (4)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5	좌동
	소 계	10	15
4. 하도급공사 의 여건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o 낮음 o 보통 o 높음	10 (10)(8)(6)	5 (5)(4)(3)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4	좌동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5	좌동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1	좌동
	소 계	2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