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고용보험법시행령>

□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제근로자의 범위를 축소(영 제3조제1항)

ㅇ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기존 80시간) 미만인 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기존 18시간)미만인 자 포함

※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일용근로자(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됨

□ 도급사업 일괄적용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신설(영 제7조)

ㅇ도급사업 일괄적용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 신청기한 기산점 변경(영 제7조의2)

ㅇ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기존) ∀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변경)

※ 개정이유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을 당해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보험관계를 조기에 확정짓기 위함

□ 동종사업 일괄적용요건 일부변경(영 제9조의2)

ㅇ사업주가 건설업자(건산법),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이어야 함(기존)

∀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를 추가시킴

ㅇ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을 30억원(기존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기한 연장(영 제10조제1항)

ㅇ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를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하도록 함(종전)

∀ 동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함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방법 등의 예외규정 신설(영 제10조제1항후단)

ㅇ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고용보험법시행규칙>

□ 건설업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기준 변경(규칙 제8조의3)

기 존	개정(안)
가.하수급인이 건설업자(건산법),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일 것	가.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 추가
나.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6억원이상일 것	나.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일 것
다.원수급인이 당해 사업의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보고·납부기한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 (삭 제)
라.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라. (현행과 같음)
마.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마. (삭 제)
바.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실업급여 및 지원금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바.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