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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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종전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등락액이 100분의5 이상이고 계약후 60일이 경과되어야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등락액을 100분의3 이상으로 완화하되 조정기간은 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 다만,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예외적으로 90일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또한, 계약금액에서 100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건자재가격이 90일이내에 100분의 20이상 급·등락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공사금액 100분의 1이상 공종

- 아파트·문화센터 건축공사 : 철근, 레미콘, 거푸집 등 3종

- 도로공사(아스콘 포장) :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 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