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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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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496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9. 2. 9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안내 및 매뉴얼 송부

1.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대물변제하는 등의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토부 업무보고시(‘08.12.22)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9.1.28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에 대하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비교․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관련 업무매뉴얼을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매뉴얼 1부. 끝.

※ 첨부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 부 1 >

주 요 내 용

□ 발주자

① 원도급자․하도급자 대금 지급계좌 사전파악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법인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 확인

②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과 하도급자의 수령내역 상호 비교․확인

- 공사대금 지급일로부터 15일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상이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합산액과 공사대금 청구내역서상 하도급대금이 일치하는지 확인

※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조치, 소관 국토관리청에 통보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 원도급자

① 공사현장별 하도급업체 현황 및 대금지급 방법(지급주기․절차․형태 등) 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 원도급자의 법인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발주자에 통보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경우에는 통보대상에서 제외

② 발주자로부터 대금수령시 하도급대금 지급후 5일이내 발주자에 지급내역 통보

- 하도급 업체명, 지급금액, 지급일시, 지급계좌, 지급확인 가능서류 통보

※ 원도급자 통장 출금내역에 하도급자 확인이 가능토록 하여 FAX, 전자메일, 서면 등으로 통보

□ 하도급자

① 하도급대금 수령방법(지급주기․절차․형태 등)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 하도급업체의 법인통장 계좌번호 및 예금주를 발주자에 통보

② 하도급대금 수령시 수령후 5일 이내 발주자에 수급내역 통보

- 하도급 업체명, 수령금액, 수령일시, 수령계좌, 통장사본 통보

※ 통장 입금내역에 원도급자 확인이 가능토록 하여 FAX, 전자메일, 서면 등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