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 235 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일원화 및 관련 조직의 통합운영을 위한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보험료 징수법”)이 제정 추진됨에 따라, 가입자 자격관리․보험료 징수 등 업무와 이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등 자격신고를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있으나, 자격관리 업무를 징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동 신고를 징수공단에 하도록 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나.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고지․징수․체납처분 등 절차를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업무를 징수공단이 담당함에 따라 양자를 분리하여 기타징수금 징수절차 등의 근거 존치

(안 제70조, 제72조 내지 제75조)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중 가입자 자격관리․보험료 부과 징수 등을 징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88조 및 제89조)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고시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 2110-6350 / 팩스 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