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4.21, 이연희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보호기간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6.4.21, 이연희 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 전문건설업 보호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 (현행)4.3억원 미만 →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함

○ 전문건설업 보호기간 삭제(안 부칙제2조)

- (현행)2026.12.31. → (개정안)삭제

○ 시행일 : 2027.1.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