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안내

1. 기획재정부는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PQ대상 및 기준 자율화,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계약제도 개편안을 마련, ’09.10.7 입법예고를 거쳐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10.7.21)하였습니다.

2.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붙임 2,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0.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1. 경 위

ㅇ 재정부는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계약제도개선추진위원회 3차례 회의(‘09.4.2, 6.19, 7.30) 및 공청회(8.19)를 거쳐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09.10.7～27)

ㅇ ’10. 7. 21 개정․공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개정안 주요내용

(1) PQ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 (영 제13조, 규칙 제23조 및 제23조의2)

□ PQ대상 자율화

ㅇ (현행)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 공사 중 고난이도 공사(18개)는 PQ실시 의무화

ㅇ (개정)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현행처럼 PQ실시를 의무화하되, 나머지 공사는 PQ실시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PQ기준 자율화

ㅇ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이 PQ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

ㅇ (개정) 각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에 따라 PQ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계약이행의 성실도(시공평가결과, 부실벌점 등) 항목도 심사에 반영토록 함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PQ 절차를 회계예규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

ㅇ (현행) PQ 절차에 관한 규정을 회계예규에서 규정

ㅇ (개정) 동 규정사항을 상위 법령(시행규칙)에서 규정

- PQ기준 등의 열람 및 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PQ심사 신청마감일로 명확화

※ 시행일부터 적용

(2) 내역입찰제도 개정 (영 제14조 및 제65조, 부칙 제6조)

□ 물량내역수정제 도입

현 행	개 정
-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 ※ 발주자가 산정한 물량대로 제출	-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 ※ 발주자가 산정한 물량에 대해 수정 허용 - 교부받은 물량내역과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에 그 사유를 기재
- 대상공사 : 100억원이상 공사	- 대상공사 : (‘10) 1,000억원 이상 → (’11년) 500억 이상 → (’12년) 300억 이상 ※ 100억원 ∼ 300억원미만 공사는 ‘12년 이후에도 현행 방식 적용

ㅇ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에 대한 수정 허용

□ 순수내역입찰체 임의 도입

ㅇ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고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제 임의규정으로 도입

- 단, 단순한 물량의 누락․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변경 금지(영 제65조)

※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3)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영 제14조의2④, 규칙 제44조)

ㅇ (현행) 100억원이상 공사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ㅇ (개정) 삭제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4) 수의계약제도 정비 등 (영 제21조, 제26조, 제30조, 규칙 제31조)

□ 수의계약사유 정비

ㅇ 수의계약 사유를 재분류․단순화하고 운용실적이 없거나 중복된 사유는 폐지, 경쟁이 가능한 사유는 제한경쟁으로 전환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소액수의계약 재안내 공고 절차 개선(영 제30조)

ㅇ (현행) G2B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은 결과,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 재안내공고를 통해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함

ㅇ (개정) 재안내공고 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허용

※ 시행일이후 지정정보처리장치 안내공고분부터 적용

(5)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이상 → 100억원이상) 시행 유보
(영 제42조④, 부칙 제1조)

ㅇ (당초 정부계획) ‘08.1월 부터 → (개정) ’12.1월부터

※ ‘12.1.1일부터 시행

(6) 계약보증제도 개정 등

□ 계약보증금 면제대상 확대(영 제50조)

ㅇ (현행)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 → (개정) 5천만원이하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연대보증제 폐지 및 계약보증금율 인하
(영 제52조, 부칙 제1조, 규칙 제64조 및 제66조, 부칙 제1조)

ㅇ (현행) ① 연대보증인(+ 10% 계약보증금), ② 20% 계약보증금, ③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단, 최저가,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납부 의무화

ㅇ (개정) 연대보증제 폐지 및 계약보증금율 인하(20%→15%)

- 적격심사공사는 15%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서 중 선택

※ ’11.1.1부터 시행

- 공사이행보증서 납부 의무대상에 턴키․대안입찰공사도 포함

※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계약 해지·해제규정 정비(영 제75조)

ㅇ (현행)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계약이행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계약보증금 추가납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

ㅇ (개정) 계약 미이행분에 대한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근거규정 마련

※ 시행일 이후 해당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7) 단품 물가조정대상 명확화(영 제64조)

ㅇ (현행) 특정규격의 모든 자재에 대해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감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허용(단품 물가조정)

ㅇ (개정) 특정규격의 자재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의 1% 이상인 자재에 대해서만 단품 물가조정을 허용

※ 시행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8)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 조정(영 제72조)

ㅇ (현행)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 적용

※ ’09.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고시금액(76억원) 미만에 대해 적용하였음

ㅇ (개정) 추정가격이 고시금액(76억원)미만인 공사에 대해 적용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29억원미만 공사에 대해 적용

※ 시행일(공포후 즉시시행)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9) 부정당업자 면책규정 신설 및 일부 제재 강화

□ 부정당업자 제재 면책규정 신설 (영 제76조①)

ㅇ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행위로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 등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

※ 시행일 이후 해당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부정당업자 제재강화 (영 제76조 제17호, 규칙 별표2 제7호 다목, 제19호)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한 제재기간 강화

- (현행) 3월∼1년 → (개정) 6월∼1년6월

ㅇ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낙찰 또는 계약체결․이행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제재 신설

- 손해액이 10억원이상 : 2년,  10억원미만 : 1년

ㅇ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G2B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도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범위에 추가

※ 시행일 이후 해당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10) 기술제안입찰 등의 적용 확대 (영 제97조 등, 부칙 제1조)

ㅇ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적용대상 확대

- (현행) 행복도시, 혁신도시 공사에만 적용

- (개정) 모든 공사에 허용(임의 규정화)

ㅇ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적용방식 확대

- (현행)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설계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

- (개정)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기본설계를 작성한 경우에도 동 방식 적용 가능

ㅇ 기술제안입찰 등 명칭 변경

- 기술제안입찰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시행일(공포후 즉시시행)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