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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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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454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9. 1. 2
		접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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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감세법안 개정 안내

1. 정부는 9.1대책(부동산 세제개편정책) 및 9.23대책(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써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감세법안(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을 개정(‘08.12.26)하였습니다.

※ 시행일 : 소득세법(’09.1.1), 종합부동산세법, 조특법, 법인세법(‘08.12.26)

2. 이와 관련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소득세법 등 감세법안 개정 주요내용 1부.

2. 소득세법 등 감세법안 개정문 각1부. 끝.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부  1 >

소득세법 등 감세법안 개정 주요내용

□ 소득세법(시행일 : ‘09.1.1)

◦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배제(2년간 한시적용, 제104조 제6항, 부칙 제14조)

구 분	세 율
	개정 전	개정 후
1세대 2주택	50%	일반세율
1세대 3주택 이상	60%	45%

※ 기존주택(‘08.12.31이전 보유주택)은 특례기간(’09.1.1~‘10.12.31)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완화된 세율적용(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배제)

※ 특례기간(’09.1.1~‘10.12.31)중에 신규취득한 주택은 2년이상 보유후 양도시 완화된 세율 적용(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배제)

◦ 양도세 일반세율 인하(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 개정세율	1,2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	8,800만원이하	8,800만원초과
2009년	6%	16%	25%	35%
2010년이후	6%	15%	24%	33%

※ 개정전 일반세율은 9～36%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20년 80%상한 → 10년 80% 상한, 제95조 제2항)

※ 특례기간(’09.1.1~‘10.12.31)중에 신규취득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 일용근로자 면세점 상향(8만원 → 10만원, 제47조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시행일 : ‘08.12.26)

◦ 과세방식 변경(제7조 및 제12조)

- (현행) 세대별 합산 → (개정) 개인별 합산

◦ 과세기준 상향(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 주택 : 6억원 → 6억원(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3억원 추가공제)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 3억원 → 5억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 : 40억원 → 80억원

ㅇ 과세표준 산정방법 변경(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 (현행) 공시가격 → (개정) 공정시장가액

※ 공정시장가액 : 공시가격의 80%수준에서 부동산 가격변화에 따라 탄력적(±20%)으로 조정

◦ 세율 인하(제9조 및 제14조)

- (현행) 1～3% → (개정) 0.5～2%

현 행		개 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0%	6억원 이하	0.5%
3억원～14억원	1.5%	6억원～12억원	0.75%
14억원～94억원	2.0%	12억원～50억원	1.0%
94억원 초과	3.0%	50억원～94억원	1.5%
		94억원 초과	2.0%

◦ 세액 감면(제9조제5항부터부터 제7항 신설)

-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세액공제 신설

: (5년이상보유) 20%, (10년이상보유) 40%

-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 고령자세액공제 신설

: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 장기보유세액공제 및 고령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

◦ 세부담 상한의 하향조정(제10조 및 제15조제1항)

- (현행) 300% → (개정) 150%

◦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제20조)

- 분납대상금액 : (현행) 1천만원 → (개정) 5백만원

- 분납기간 : (현행) 45일 → (개정) 2개월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일 : ‘08.12.26)

◦ 1세대 1주택 범위 명확화(시행령 제2조의3 신설)

- 1세대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

․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일 : ‘09.1.1)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특례(제98조의2 신설)

-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 법인세 한시적 중과배제

※ ‘08.11.3～’10.12.31중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한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현행) 10년 30%상한 → (개정) 10년 80% 상한

․ 양도세율 : (현행) 1년미만 보유시 50%, 1년～2년 보유시 40%, 2주택자 50%, 3주택자 60% → (개정) 일반세율(6～33%)

․ 법인세 : (현행) 30% 중과 → (개정) 일반 법인세율

※ 미등기 양도의 경우 적용배제

․ 부동산매매업자가 ‘08.11.3～’10.12.31중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 종합소득산출세액 인하

◦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제104조의19 신설)

※ 단, 취득후 5년이내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을경우 추징

◦ 최저한세율 인하(제132조 및 부칙 제28조)

- 중소기업 : (현행) 10% → (개정) ‘08～’09년 8%, ‘10년이후 7%

- 일반법인

․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  (현행) 13% → (개정) ’09년 11%, ‘10년 이후 10%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현행) 15% → (개정) ’09년 14%, ‘10년 이후 13%

□ 법인세법(시행일 : ‘09.1.1)

◦ 과표기준 상향(제5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

- (현행) 1억원 → (개정) 2억원

◦ 세율 인하 :

- 2억원 이하 구간 : (현행) 13% → (개정) 10%  ※ ‘08～‘09년 11%, ’10년 10%

- 2억원 초과 구간 : (현행) 25% → (개정) 20% ※ ‘09년 22%, ’10년 20%

□ 상속세법(시행일 : ‘09.1.1)

◦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한해 세액공제 확대(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5항)

-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단축 : (현행) 15년 → (개정) 10년

- (현행) 30억원 상한 → (개정) 100억원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