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건설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계획서

(문의: 02-3485-8453~6 , 제출처: FAX: 02-516-7258)

1. 외국인력 고용계획
고용 시기	현장명 (소재지)	고용예정인원(명)	국 적
'11. .
'11. .
합 계
※ ‘고용시기’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할 시기를 기재하되 신청 후 도입 소요기간(평균 3개월)을 감안하여 계획이 확정된 현장만 기재하십시오. - ‘현장명’ 간략하게 기재하시고 (소재지)는 시·도 만 기재하십시오. - ‘고용예정인원’은 ‘고용허용인원’ 범위내로 기재하십시오.『별첨 참조』 2.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관련 개선의견(있으실 경우 별지 기재 요망) 가. 현황 및 문제점 나. 개선의견 다. 향후조치 라. 기대효과 본사 현장에 외국인근로자를 위와 같이 고용할 계획입니다.

2010.   .   .

상 호                                                           대표자           (인)

작성자          (전화         )

부서명          직위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별첨>

건설업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근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10.3.31)

□ 고용허용인원 산출방법(‘09년과 동일)

연평균 공사금액	외국인 고용 상한 인원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 1억원 당 0.4명 고용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12/총공사기간(월)}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

<원도급사에서 신청할 경우>

예시1)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이고  총 공사기간이 '10.1.1～'10.12.31(12개월)인 경우

- 연평균공사 금액 : 50억원 × 12/12 = 50억원

- 현장에 고용가능 인원 :  50억원 × 0.4(1억원당) = 20명

<하도급사에서 신청할 경우>

예시2) 원도급공사의 총공사금액이 300억원이고 총 공사기간이 '10.1.1～'11.12.31(24개월)인 경우

- 연평균공사 금액 : 300억원 × 12/24 = 150억원

- 현장에 고용가능 인원 :  150억원 × 0.4(1억원당) = 60명

- 공동도급(원도급)지분율이 A사 40%, B사 30%, C사 30% 이며

신청업체가 B사에서 하도급받은 경우 60명의 30% = 18명

예시3) 원도급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00억원이고 총 공사기간이 '10.1.1～'11.12.31(24개월)인 경우

- 연평균공사 금액 : 100억원 × 12/24 = 50억원

- 현장에 고용가능 인원 :  50억원 × 0.4(1억원당) = 20명

- 공동도급(원도급)지분율이 A사 40%, B사 30%, C사 30% 이며

신청업체가 A사에서 하도급받은 경우 20명의 40% =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