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1. 기획재정부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법 개선, 적격심사서류 검증강화, 턴키입찰시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절차 명확화를 위하여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10.11.30)하였습니다.

2. 이에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회계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회계예규 세부 개정내용 1부.
3. 개정 회계예규 전문 1부.  끝.

※ 붙임 2, 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0.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붙임1 >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법 개선, 적격심사서류 검증강화, 턴키입찰시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절차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개정(’10.11.30)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법 명확화

ㅇ (종전)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간접비에 대한 산정방법이 없거나 미비하여 실제 실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ㅇ (개정)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법 명확화

①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개선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3①)

-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연장된 공사기간 중 계약상대방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

※ 다만,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② 간접노무인력 규모에 대한 협의절차 마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3②)

-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

-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가 조정 요구

③ 보상대상 경비항목의 명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3③)

- 보상대상 경비항목의 일부만 예시하던 것을 구체적 열거

․ 지급임차료, 보관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

→ 가설비, 유휴장비비,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고용보험료 등도 추가

④ 건설장비 유휴비용 지급기준 마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3⑤)

- 장비의 유휴(타 현장으로의 전용 불가)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휴비용 지급

․ 임대장비 :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 유휴일수 × 1/2

⑤ 공기연장비용 신청기한 조정 (공사계약일반조건 §26①,⑤)

- 공기연장비용 지급 신청기한을 계약기간 종료전(연장사유가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 연장사유 종료 즉시)에서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완화

※ 설계변경․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기한과 동일하게 함

※ 시행일 : ’10.11.30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3 적용례

- §73①,②,⑤ : ’10.11.3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10.11.30 이전 입찰공고분의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각 발주기관에서 산정하던 방식을 계속하여 적용 또는 개정규정 준용하여 산정 가능)

- §73③,④    : ’10.11.30 이전․이후 입찰공고분 모두 개정규정 적용

□ 적격심사시 경영상태평가자료 검증 강화
(적격심사기준 [별표] 2.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주2) 2. 등)

ㅇ (종전)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상의 유동비율과 부채비율로 평가

ㅇ (개정)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적격심사대상자(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입찰자)가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제출

- 감사 및 검토의견에 따라 경영상태 평점에서 감점 처리

․ 한정의견 : △5점,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 △10점

※ 시행일 : ’11.1.1

※ ’10.12월중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이후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턴키입찰시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절차 명확화
(공사입찰유의서 §11의2, 공사계약일반조건 §23의3)

ㅇ (종전) 턴키입찰에서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할 경우 당해 용역비용에 대한 처리규정 미비

ㅇ (개정) 턴키입찰에서 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에 따른 용역비용의 처리 절차․방법을 명시

- 설계를 통해 산출된 폐기물량이 분리발주 대상*이 되는 경우,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조달청 예가작성시 활용)를 기준으로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계약체결시 폐기물 처리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설계물량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 시공과정에서 폐기물이 설계물량보다 초과발생할 경우 그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계약금액 감액조정)

※ 시행일 : ’10.11.30

◎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개정 회계예규 전문은 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