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안) 주요내용」

2010. 10.

토 목 환 경 과

목   차

Ⅰ. 물량내역수정입찰

1. 부적정공종 판정	1

2. 부적정공종수 산정	2

3.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2

4.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선정기준	3

5. 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3

6. 물량내역서 작성기준	4

7.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 및 방법	4

8.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5

Ⅱ. 순수내역입찰

9.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6

10. 심사항목 등의 시행	6

Ⅲ. 제도 개선

11. 입찰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개선	7

12. 절감사유서 신뢰성 확보	8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세부기준 주요내용

Ⅰ. 물량내역수정입찰

1		부적정공종 판정[세부기준 § 24]

□ (개정내용)

○ (현 행)  -

○ (개 정) 신규

- 부적정공종 판정방법 :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존의 심사방법(Ⅰ) 및 심사방법(Ⅱ) 준용

√ 물량수정으로 인한 부적정공종은 부적정공종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물량적정성은 심사

√ 입찰금액 증가와 관련있는 신규공종 및 증가물량은 별도공종으로 분류하고 부적정여부는 판정하지 아니함

√ 물량산출 부적정공종 신설

□ (개정사유)

○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시행에 따른 기준 반영

- 정당한 물량산출에 의한 부적정공종 판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평가방법 도입

2		부적정공종수 산정[세부기준 § 25]

□ (개정내용)

○ (현 행)  -

○ (개 정) 신규

- 부적정공종수 산정방법 :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존의 심사방법(Ⅰ) 준용

- 물량산출 부적정공종은 부적정공종수 산정에서 제외

□ (개정사유)

○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시행에 따른 기준 반영

-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공종입찰금액 하락으로 부적정공종 판정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물량산출 부적정공종을 부적정공종수 산정에서 제외

3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세부기준 § 26]

□ (개정내용)

○ (현 행)  -

○ (개 정) 신규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방법 : 기존의 심사방법(Ⅰ) 및 심사방법(Ⅱ) 준용

□ (개정사유)

○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시행에 따른 기준 반영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심사방법 준용

4		물량내역 수정 허용공종 선정기준[세부기준 § 28]

□ (개정내용)

○ (현 행)  -

○ (개 정) 신규

- 공사의 난이도가 높거나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종

- 기타 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물량내역 수정 허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

□ (개정사유)

○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시행에 따른 기준 반영

-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의 수정 허용여부를 판단

5		물량내역 수정 허용범위[세부기준 § 29]

□ (개정내용)

○ (현 행)  -

○ (개 정) 신규

- 설계도면,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여 물량내역 작성이 부적정한 경우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적정하게 수정

-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삭제하거나 물량을 “0”으로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

□ (개정사유)

○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시행에 따른 기준 반영

- 입찰자들에 의한 자의적이고 무절제한 물량수정을 방지

6		물량내역 작성기준[세부기준 § 30]

□ (개정내용)

○ (현 행)  -

○ (개 정) 신규

- 해당 세부공종내에서 변경 가능한 물량수정사유 : 세부공종의 수량이 감되거나 품명, 규격, 단위 등이 변경되는 경우

- 별도 공종으로 물량을 수정해야하는 사유 : 새로운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거나 순수하게 증가하는 물량인 경우

□ (개정사유)

○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시행에 따른 기준 반영

- 입찰자들에 의한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물량수정을 방지

- 입찰자들의 입찰금액에 대한 상대평가를 원활히 수행

7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세부기준 § 31]

□ (개정내용)

○ (현 행)  -

○ (개 정) 신규

-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는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 중 입찰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는 수요기관에서 실시

□ (개정사유)

○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시행에 따른 기준 반영

-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는 설계자(용역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요기관에서 실시

- 회계예규에서는 수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제한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에 한하여 심사

8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세부기준 § 32]

□ (개정내용)

○ (현 행)  -

○ (개 정) 신규

-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물량산출 부적합 사례 :

․물량내역에서 발주기관 승인없이 삭제하는 경우

․별도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정한 물량이 최종 확인된 물량대비 (-)3%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는 경우(다만, 오차범위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개정사유)

○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시행에 따른 기준 반영

- 입찰자들에 의한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물량수정을 방지

Ⅱ. 순수내역입찰

9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세부기준 § 38]

□ (개정내용)

○ (현 행)  -

○ (개 정) 신규

- 최저가입찰자부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

□ (개정사유)

○ 물량내역수정입찰제 시행에 따른 기준 반영

- 입찰자들 마다 상이한 내역체계 구성 등 상대평가 실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저가입찰자부터 심사

10		심사항목 등의 시행[세부기준 § 39]

□ (개정내용)

○ (현 행)  -

○ (개 정) 신규

- 심사항목, 심사기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등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개별공고에서 세부기준을 정함

□ (개정사유)

○ 순수내역입찰제 시행에 따른 기준 반영

- 회계예규에서는 순수내역입찰의 심사기준 및 항목 등을 발주기관에서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음

- 우리청에서 현재 순수내역입찰제에 대한 세부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한국건설산업연구원)중임을 감안하여 본 용역이후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

Ⅲ. 제도 개선

11		입찰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개선[세부기준 별표4]

□ (개정내용)

○ (현 행) 물량내역서의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는 가중치에 따라 전산적으로 자동평가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상의 입찰금액 가중치 평가는 심사위원이 주관적으로 판단

○ (개 정)

- 입찰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을 계량화하여 객관적 심사방법 확대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상의 입찰금액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다만, 세부기준 별표4의 항목별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 (개정사유)

○ 심사위원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도모

○ 입찰금액 적정성 평가업무를 간소화

12		절감사유서 신뢰성 확보[세부기준 별표2 ④항]

□ (개정내용)

○ (현 행)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서(증빙서류 포함) 검증체계 부재

○ (개 정)

- 시공실적확인서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 확인․검증(시행중)

-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e-sero 시스템)(시행중)

- 가설재 및 장비변경 등의 절감사유서가 채택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대로 절감사유서대로 계약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

․1년에 2회에 걸쳐 수요기관에 이행여부를 확인

․미 이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대해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시 1년간 심사대상건별 감점((-)15점) 처리

□ (개정사유)

○ 서류의 위․변조를 방지

○ 실현가능성 및 신뢰성 있는 절감 사유서 제출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