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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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이 선 범	기획관리차장	:	정 정 봉				담당		: 권 태 운	e-mail		: cak26@cak.or.kr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91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4. 24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공포(2008.3.21)함에 따라,

2. 동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2008.4.17)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귀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 2008. 4. 29(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입법예고(안)	수 정(안)	사 유

첨    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입법예고 1부.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근로기준법 시행령」입법예고 주요내용

□ 개정 경위

◦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2008.3.21)

【주요내용】주40시간 적용 건설현장 및 사업장 규모 신설(부칙제4조)

※ 시행일

ꡈ 상시 20명이상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 7. 1

ꡈ 상시 2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 이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입법예고 (2008.4.17~5.7)

□ 입법예고 주요내용

◦ 건설공사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신설 [안제7조의3]

		총공사금액(도급금액) × 해당년도 노무비율
ꡈ 상시근로자수	=
		건설업 월평균임금 × 조업월수

ꡈ 총공사금액 =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ꡈ 건설업 월평균 임금 및 노무비율 (2008년 적용)

ꋼ 2,496,330원, 28%